전북인구가 향후 30년 이후 인구붕괴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인구감소절반의 책임은 광역 및 자지단체에 있다. 주민이 삶의 질 및 고통에 못 이겨 정든 고향을 떠나는 것이다. 과거 ‘아들 딸 구별말고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라는 구호가 있었다.
국가 장기적인 인구정책을 깡그리 무시한 결과이다. 지금부터라도 인구정책의 장기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 인구란 도시가 교육 및 의료복지, 주거, 교통, 문화 등 주민이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면 자연스럽게 모여든다. 이러한 기본적인 행정의 미숙함으로 지금의 인구정책을 고민하고 있는 것이다.

탈 전북은 어떠한가. 통계청이 발표한 ‘2016 인구동향’을 보면 20-30대 청년층의 인구유출이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다. 물론 광역단체나 지자체에서도 알고 있고 분석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분석과 조사에 매달려 있는 동안 탈 전북은 심각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가뜩이나 열악한 자주재원으로 무엇을 하겠는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다. 이는 ‘탁상행정’의 표본이고 ‘무사안일’한 태도로 이러한 자세를 하루빨리 타파해야 한다. 할 수 있는 것을 집중해야 한다.
재정자립도가 큰 대도시 전략을 지양하고 그 도시에 맞는 복지제도와 소득과 무관한 주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한다면 만족하다. 선택과 집중이다.
언론에 재개되고 있는 ‘혁신도시 정주여건 조성’이란 단어가 등장한다. 중앙에서 이주하는 세대들에게 안심하고 가족단위로 이주할 수 있게 하는 전략임은 이해한다. 그러나 도시의 주체인 주민들의 탈전북과 고령화, 저출산의 문제를 먼저 다뤄야 할 것이다.
도지사는 중·장기적인 인구정책을 각 지자체의 숙제로 내고 수시 점검해야 한다. 이를 방조하거나 게을리 할 경우 심한 도민들의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정부도 저출산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긴급처방’에 나섰다. 내용은 난임 부부에 소득불문하고 시술비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남성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급여를 상향시키겠다고 하니 기대해 보지만 녹록치 않을 것이다. 더 나아가 모든 공직자 및 공기업, 출현기과 등의 직원은 3명 이상의 자녀를 낳아야 인사에 반영되고 인센티브가 지급하겠다는 말도 곧나올 것이다.
아울러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중앙부처와 공기업 및 대기업 본사, 국립대학 등을 지방발전차원에서 속히 이전해야 한다. 전북도는 인구정책에 대해 구호성을 탈피하고 실질적이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이게 도지사의 책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