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예산 정당성·당위성·타당성 따져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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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예산 정당성·당위성·타당성 따져보자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6.08.24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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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당 역사상 호남출신 인사가 대표직을 수행하고 있다. 반가운 현상이지만 한편으로는 역차별이 우려된다. 이런 가운데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전북을 방문해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의견수렴에 나섰다.
전북예산은 항시 쥐꼬리만 해서 이번만큼은 예산폭탄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 대표의 방문목적이 과연 전북인들과 부합하고 있는가에 의구심이 든다. 형식적이고 절차에 따른 방문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물론 중앙정치의 업무가 있어 회의 도중에 상경하는 것에 자존심이 상한다. 도지사의 인사가 대수인가. 전북이 필요로 하는 예산이 무엇이고 당위성과 타당성, 정당성이 있는가를 따져 예산정책에 반영하겠다는 것도 부족한데 의전절차만 진행하고 자리를 비운 것은 도리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이 대표의 방문 중 뼈있는 한 마디를 남겼다. “30년째 머물러 있는 새만금이 말이 되느냐”이다. 이는 전북정치권의 준엄한 심판의 말로 해석된다. 자신들의 영달을 위해 새만금은 골치 아프고 국책사업이어서 ‘먼 나라 불구경’했다는 말이다.
지난 30년 동안 ‘호의호식’(好衣好食)했던 정치인들은 심판대상이다. 재차 강조하지만 새만금에 대한 전북도의 무대응, 무관심으로 일관해야 한다. 옛말에 ‘우는 애 젖 준다’는 말이 있지만 이번 새만금은 경우가 다르다. 운다고 젖을 주는 게 아니라 이를 악용해 ‘언 발에 오줌 누기’식 예산정책을 30년동안 펼쳐왔다. 도민들의 정서는 아직도 ‘내 사랑’인 것 같다. 정치인들에게 관대한 도민들의 정서가 하루아침에 변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번 올림픽에서 남긴 유명한 말 ‘할 수 있다’는 전북인들에게 건강한 메시지로 기억된다.
흔히 전북이 광주 2중대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껄인다. 이는 중앙 공기업 및 산하기관, 출현기관의 본사 및 본부가 광주에 있고 전북은 지사 및 지점으로 격하시킨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반드시 되찾아야 한다. 엄격히 말하면 전북은 전남과 별개인 광역도시이다. 이를 묶어 차별화 한다면 이야말로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과거 광주로 이전한 중앙부처 본사 및 본부는 다시 전북으로 유턴해야 한다. 이는 전북인들의 자존심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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