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까지 GMO논란에 대해 ‘밥상위 옥시’, ‘제2의 녹색혁명’, ‘제3의 농업혁명’, ‘빈곤과 기아퇴치’ 등의 키워드를 가지고 있다.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란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약자로 서로 다른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조합한 생물체를 의미한다. 이에 반하여 LMO(Living Modified Organism)는 현대 생물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새로운 유전물질의 조합을 포함하고 있는 동물, 식물, 미생물과 같은 살아있는 생물체를 일컫는 말로, 국제협약인 바이오안전성의정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이다. 따라서 GMO는 LMO보다 좀 더 넓은 범위의 용어라고 할 수 있다. 세계 최대의 GMO 곡물 생산은 미국의 미주리 주에 본사를 둔 다국적기업인 몬산토(Monsanto)에서 세계점유율 90%가 이루어지고 있다. 1901년 존 퀴니가 설립한 회사로 초기 황산과 화학제품 제조로 시작한 몬산토는 화학기술을 농업에 접목시켜 미국에서 연간 40억 달러 이상 가장 많이 팔리는 제초제인 라운드업을 생산하는 사업으로 성장하여 왔다. 2016년 5월 21일에는 서울 광화문에서 ‘GMO, 몬산토 반대시민행진’에 이어 2016년 5월 31일에는 농진청 개발사업단 해체시위가 있었고, 2016년 7월 2일에는 농촌진흥청 앞에서 전국행동의 날 집회가 열려 농진청의 ‘GMO상용화 계획’을 강하게 규탄하였다. 그리고 2016년 7월 20일에는 GMO표시제도개선을 위한 공통 토론회가 국회위원회관에서 열린 바 있다. 앞으로 전국적인 차원에서 계속적인 반GMO시민행동이 가시화될 조짐이다. 한국이 GMO를 도입하기 시작한 90년 중반부터 현재까지 일본 다음으로 세계 2위의 GMO 수입국가가 되어가고 있다. 세계최대의 GMO의 종주국가인 미국은 세계 모든 GMO의 40%를 생산 및 수출하고 있다. 한국에서 현재 시판중인 두부나 콩기름 등은 수입산으로 GMO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어느 시민단체의 분석에 따르면 GMO가 200만톤 정도가 수입되면 한 해 국민 한 사람이 GMO를 42kg정도 먹는다고 한다. 현재 식약청이 내놓은 개정 고시안을 살펴보면, 현행 식품위생법상 GMO표시를 하라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식품의 주재료가 GMO일 경우에만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부재료가 GMO일 경우에는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결론이다. 내년 2월에 개정될 개정법은 GMO가 주재료이든 부재료이든 GMO표시를 하게 했다. 다만 식용류, 간장, 증류주, 참치통조림 등 수차례 가공해서 GMO의 DNA나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은 식품을 표시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들어갔다(동법 제12조의 2).
GMO는 한편으로는 식량생산의 증대 및 특정 영양소의 강화, 의약품의 활용도로 높고, 병충해, 잡초 등 강한 내성을 가진 종자이므로 농약, 제초제 등의 사용이 크게 줄어들어 환경오염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나, 다른 한편으로는 GMO는 안전하다는 증거도 안전하지 않다는 증거도 가지고 있지 않다. 다만 각 지역 전통음식과 환경을 보전하는 운동을 펼쳐가고 있는 슬로푸드(Slow Food) 창시자 카를로 페트리니(Carlo Petrini)는 “GM농작물만을 위한 방호벽을 만들기도 어렵게 되어 일반 농작물을 오염시키고, GM작물이 일부 퍼져도 음식 선택의 자유를 빼앗으며, GM사료를 먹인 동물로 인해 건강을 해칠 수도 있고, 유전자조작씨앗으로 인하여 농사철에 원하는 씨앗을 심을 수도 없고, 지역의 관광사업관련한 시스템을 약화시키며, GM농산물은 대규모 농지와 집중적인 단작 시스템을 요구하기 때문에 생물종 다양성을 해치며, 화학물질로 인하여 생태계에 악영향을 주고 있고 현재 GM은 초보단계에 있어, 근시적이고 표피적인 발전에 불과하고 세계의 굶주림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의미심장한 고견일 것이다.
필자는 위에서 살펴본 바, 몇 가지 시사점을 생각하고자 한다. 첫째, GMO는 신의 창조질서에 위배(창세기 1장 29절-30절)되고 생태계의 질서를 위협한다는 점이다. 이는 현재까지 각종 질병 등 인간 및 생태계에 위협을 주는 신호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인간의 존엄성 존중 사상이다. 복지국가는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하므로, 먼저 장·단기적으로 검증이 되지 않은 GMO를 둘러싼 계속적인 연구와 건강정보제공 및 생태계질서의 보존 등에 대한 실천교육이 필요하다. 셋째, 환경정의를 선도해야 할 국가정책의 투명성에 더불어 소비자의 알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GMO식품의 안전성 즉, GMO섭취로 인한 면역체계에 미치는 영향, 새로운 암유발 가능성 등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 GMO 완전표시제가 정착되지 않아 소비자들이 알지 못하고 GMO식품들이 밥상에 속속 올라오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GMO완전표시제 등 새로운 식품관리제도의 정착을 위해 단계적인 국민의 합의과정과 충분한 법제적 검토를 거친 후 올바른 방향으로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간 이유도 없이 죽음을 가져온 옥시사건은 국민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남기었다. 밥상의 옥시를 막기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사회의 미래인 아이들의 건강과 우리의 생명밥상의 원천인 지역농촌을 살리기 위해 GMO에 대한 바른 이해와 생활실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