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특히 국민의당은 전북지역 지특회계와 특별보조금 집행과 관련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 국가예산은 정부의 쌈짓돈이 아닌데도 지역균등성장과 차별 없이 집행되어야 하지만 기획재정부와 행정자치부는 이를 ‘눈 먼 돈, 쌈짓돈’으로 취급하고 있다.
실제 지특회계의 경우 기재부 소관이다. 전북배정은 9,425억원이고 경북의 경우 1조5,924억원이다. 아울러 행자부 소관 특별교부세 역시 280억6천만원이고 경북은 611억7천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러한 일반적인 수치만 비교해도 ‘해도 너무 한다’라는 느낌이다.
아울러 김 의원은 보조금 내역을 종합한 총괄명세서를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게 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러한 외침에 야당은 침묵하고 있고 오히려 더민주당은 정부 등 관련부처의 반대에도 충남 역간척사업인 ‘연안하구 생태복원사업’에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했다. 이는 농림부와 농어촌공사, 국토부, 전북도 등이 농업용수 부족과 농경지침수 피해, 새만금수질관리 차질 등을 이유로 충남의 역간척사업을 반대하고 있는데 더민주당은 더 이상 전북은 안중에 없다는 것을 풀이된다.
아무리 생각해도 경북지역의 절반도 안 되는 국가예산 배분은 이해가 되질 않는다. 전북출신 국회의원들은 국가와 민족을 위한 정치를 지향하는 것이 헌법정신에 맞는다. 그러나 현실을 직시하고 안으로는 자신들의 지역구 발전에 온 힘을 경주해야 한다. 다시 말하지만 국회의원 배지는 누가 달아주는지 다시금 생각해야 할 것이다.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당위성을 가지고 중앙정부의 예산문제 배분 시 설득력 있게 나서야 하고 ‘안 되면 되게 하라’라는 게 논리에 맞다. ‘사드’문제도 중요하지만 우선 먹고 좀 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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