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는 부민을 위한 봉사자이고 편의자이다. 물론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만 가능한 일이다. 이번 임실군의 행태를 보면 주민 앞에 군림하고자하는 자세가 역력하다.
일계 공무원이 아무런 법적하자가 없는 의료시설에 대한 사용승인을 거부하고 승인을 미루고 있는 것은 혹여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임실군민들의 의료시설을 갖추고 행정기관의 업무처리에 협조를 구했지만 민원인은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는 보도에 ‘왜’그럴까 생각해 본다. 사업주 판단은 해당 공무원이 ‘자의적 일탈에 의한 독단적 공무집행’이라 했다. 자의적 공무집행은 공직자가 법령에 맞지도 않는 행정집행을 혼자 생각하고 스스로 답을 찾은 것이다. 이러한 건축물사용승인 건에 해당 과장 또는 부군수, 군수까지도 알고 있을 것인데 “허가기준에 맞지 않아 사용승인을 내 줄 수 없다”는 것에 납득하기 어렵다. 이러한 행위는 과거 60-80년대 횡행했다. 부조리가 만연하고 뒷거래가 판을 친 시대를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