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의회 및 군계획위원회 거쳐 도로 등 43개소
완주군이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일부를 해제 및 변경한다.
2015년 말 기준, 완주군 지역 내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은 도로 204개소, 공원 4개소 등 총 245개소다. 총면적은 1,288,014㎡, 관련 사업비는 3,099억원에 달한다.
이에 군은 2015년도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타당성검토 용역을 수행하여 시설의 필요성 및 향후 사업 추진계획 등을 검토했다. 총 245개소 중 폐지검토시설39개소, 조정(부분폐지)시설 4개소로 분류하고, 2015년도 정례회 때 보고하였다.
군의회는 제20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에서 총43개의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해 해제 및 변경을 권고하였으며, 이번에 폐지․변경되는 시설은 도로 41개소, 녹지 2개소이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해제 권고제도는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로 인하여 국민의 재산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다.
군은 2016년 7월 군계획시설(해제)검토 및 해제(안) 작성 후, 10월 주민 및 의회의견청취 등을 거쳐 11월 군계획위원회 심의 및 결정 고시할 예정이며, 향후 나머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군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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