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사기 여전히 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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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사기 여전히 활개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6.04.25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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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과 주부들을 상대로 1천억대 다단계사기가 경찰에 잡혔다. 이들 일당 6명은 회원들을 끌어 모아 원금의 3배 이상 폭리를 취하는 등 사회물의를 빚고 있다.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달콤한 말에 속아 거액을 배팅하는 회원들도 문제 있지만 사회물정을 모르는 노인과 여성들을 속여 자신들의 뱃속만 불리는 사회곰팡이들을 현행법을 따지기 전 지탄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다시는 이런 병폐가 사회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경찰과 지자체의 철저한 단속이 요구된다. 이들의 꾐에빠져 전 재산을 탕진한 노인들은 가정 내에서도 문제가 발생해 노인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

사태의 심각성이 이런데도 현행법상 일부는 불구속수사를 받는다. 법이 앞서가지 못하는 현실은 어제 오늘이 아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법 테두리 있는 체벌적 사회봉사명령제도가 있다. 이 제도를 활용해 건전사회를 이룩하고 다시는 타인의 가정을 파탄 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흔히 이러한 다단계판매는 건강보조식품을 만병통치약처럼 속여 판매한다. 따라서 건강보조식품의 경우 현행보다 더 잘 보이도록 상품전면에 노인들도 잘 구별할 수 있도록 ‘건강보조식품’이란 글귀를 삽입해야 한다. 노인들은 이 건강보조식품을 의약품으로 혼돈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경찰과 지자체, 식약처는 국민건강과 건전한 사회질서차원에서 사회안전망을 철저히 구축할 것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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