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규제 완화·한중 규제프리존 등 대책 마련 '분주' 추가 수질대책 속도 내
박근혜대통령이 각 부처로부터 2016년도 정부 업무 보고를 받고 있는 가운데 이에 따른 새만금 사업과 관련 정부 정책들이 속속 드러남에 따라 전북도는 후속책 마련에 잰걸음 행보를 보이고 있다.
특히 도는 현안인 새만금 수질 목표 달성을 위해 2단계 수질대책과 함께 3개 추가대책 등에도 올해 속도감을 낸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규제완화 및 차별화된 인센티브 부여 추진으로 새만금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이어 산업부는 외국인 고용제한 완화 등 한중산업협력단지 규제프리존화를 만들겠다고 천명했다.
산업부는 특히 한중산업단지 추진을 위한 지원방안으로 한중 FTA 산단 추진과 관련 법리적 검토에 착수할 작정이다.
새만금청은 올해 사업 계획에서 새만금 한중 FTA산단 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 전략 및 실행방안 일환으로 중국기업을 중점적으로 타깃기업 발굴과 투자유치 활동 지원 등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정부의 새만금 정책에 대해 전북도는 새만금 특화된 특례발굴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한중산업협력단지 특화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또 도는 지난해 중간평가 결과 2020년 새만금호 목표수질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올해는 이 목표 달성을 위해 2단계 수질대책과 함께 3개 추가대책 마련에 속도감을 낸다는 방침이다.
즉 도는 전주하수처리장 증설, 우분 연료화사업(정읍,부안)그리고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확대(2018년 국비확보 추진)를 적극 추진한다는 것.
아울러 도는 공공하수처리장,폐수처리시설,가축분뇨처리시설,생태하천복원,비점오염저감 사업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동시에 지난해 주교제 토지수용 후 사업을 착공한 익산천 생태하천복원 사업 또한 연내 완료할 방침이다.
이외에 도는 시군 특성에 맞는 비점오염원 저감 사업을 발굴 추진하는 동시에 새만금 수질 악화의 한 원인인 왕궁축사와 관련해서는 오는 2017년까지 323억원을 투자해 19만 7,000㎡(현업 147, 폐업 50)를 추가로 매입할 계획이다.
이처럼 도는 새만금 관련 정부 정책과 관련 후속책 마련에, 새만금 현안인 수질 개선 사업에 속도감을 내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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