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주거안정은 서민생활 안정의 기본 토대이자 국민행복을 위한 필수조건이라며 집 걱정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전북에서만큼은 그 이야기가 해당되지 않는 것 같다.
전라북도가 실시하고 있는 주거취약계층 지원사업은 크게 임대보증금지원, 주택개보수지원, 농어촌 주택개량융자금으로 나뉜다.
특히 2010년부터 2012년 기간 동안 지원금은 100억 원 이상이었으나,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2013년부터 큰 폭으로 감소했다.
또한 ‘주택 개보수 지원사업’의 경우 2015년부터 호당 지원금액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 지원 목표금액은 56억 2천만원으로 2014년 지원금액 61억 4천만원보다 줄었다.
‘집’이라는 것은 단순히 ‘소유의 대상’이 아니라 더 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공간이다.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거취약계층 지원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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