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무상급식 중단 당장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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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무상급식 중단 당장 철회하라"
  • 전광훈 기자
  • 승인 2015.04.08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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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홍준표 경남지사에 '일침'… "사회적 합의 뒤집는 것" 비판

전북도교육청이 무상급식을 중단한 홍준표 경남지사에게 일침을 가했다.

8일 전북교육청은 '경상남도 무상급식비 지원 중단'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급식비 지원중단을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교육청은 "경남지사의 일방적인 급식비 지원중단으로 경남지역 학생과 학부모들은 커다란 충격에 빠졌다"면서 "무상급식의 혜택을 받아왔던 22만여명의 학생들은 급식비를 부담하게 됐고, 6만여명의 학생은 '얻어먹는 존재'라는 사회적 낙인으로 가슴앓이를 하게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무상급식은 2010년 지방선거를 통해 국민적 동의에 이른 사안인데 홍 지사의 결정은 사회적 합의를 뒤집는 것"이라며 "국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초중학교를 의무교육으로 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무상급식 중단은 헌법정신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국가경제 수준이 아이들의 밥값을 세금으로 충당할 수 없을 만큼 낮지 않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수출 세계 7위, 국민소득 14위를 홍보하는 정치인들이 새삼스레 아이들의 급식비를 놓고 벌이는 논쟁은 소모적일 뿐이며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남지사는 학교 현장에 혼란을 일으키고 학부모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급식비 지원 중단조치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면서 "여야 정치권은 이번 기회에 국가가 급식비를 의무적으로 부담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법 개정에 나서 줄 것을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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