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항공 혜택과 관련해 차관급 대우(비즈니스석)를 받는다.
의원외교시 숙박비는 지역에 따라 1일 200∼471달러(21만 3.220원∼50만 2,133원) 한도 내에서 지급된다. 2013년 의원외교 예산은 72억 2,000만 원이었다.
3선 이상 중진 의원들이 맡게 되는 상임위원장과 특별위원장은 월 600만∼700만 원의 활동비를 더 받는다. 상임위원장들은 이외에도 직급 보조비로 월 165만 원, 국회의장과 부의장은 각각 225만 원, 175만 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과 달리 미국은 상임위나 특별위 위원장들에게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세비를 포함한 각종 지원금이 의원들의 수감 중에도 지급되는 점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새누리당은 내란음모 혐의로 공판이 진행 중인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지난 1년간 총 6억 2,800만 원이 지급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우리나라보다도 잘사는 영국이나 독일 같은 국회의 예를 보면 의원실도 2인 1실에다 보좌진도 1~2명이고 운전도 직접 시주 하며 국민부담을 줄이고 국고를 아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나라 국회의원님들은 국회선진화법을 폐기하는 등 깊이 반성하고 21세기에 걸맞은 선진국 예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의원 스스로 세비를 ‘자체증액’ 할 수 있다는 점도 비판의 대상이 된다. 한국은 세비와 관련, 법률에 따라 급여액을 결정하는 자동조정방식을 채택하고 있지만 사실상 법률에 의해 통제되지 않고 있다. 국회는 1984년 의원 급여를 국회 규칙을 통해 올릴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했고, 1988년에는 ‘급여 인상을 위한 법 개정은 개정 당시의 국회의원 임기 중에는 효력이 없다’는 조항을 삭제해 의원들이 임기 중에 자신들의 급여를 올릴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국회의원도 선출직으로 국민소환제에 응해야 할 것이다. 지금 많은 국민이 먹고살기 힘들다고 난리들인 데다.., 가계부채 1,000조 시대에 살며 빚에 허덕이고 있는 국민 앞에 자칭 “머슴” 이라고 하는 국회의원들은 온갖 특권도 모자라 경제살리기에는 아랑곳없이 의원사무실 40여 평도 모자라 강원도 고성에 혈세 500억 원을 들여 수영장 딸린 연수원(의원 전용 휴양 실)을 짖고 있다.
이지구 위에 남아있는 단 하나 국제형 분단국가 한반도 민족의 오늘과 내일을 고뇌하며 헌신하곘다 던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의 자화상을 보노라니. 국민의 가슴은 찢어지고 한없이 시리며. 우리나라 정치사에 50개 성상 넘어 걸어온 국민은 신물이 나도록 민주주의를 구가하고 민주주의를 예찬하면서 살아왔지만. 요즈음과 같이 정당의 역할과 기능. 국민과 국민에 대한 책임감도 전혀 없는 야합집단의 국회의원을 일찍이 본 바 없다.
국민은 정당 외면. 정치권 불신 환멸과 염증 속에서 무감각 무관심 그 자체임에도 낮도꺠비 같은 야합집단에 국민은 속고 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며 정치인들은 국민을 대표한 일꾼일 뿐인데 선거만 끝나면 주객이 전도되어, 오죽하면 3대 반사회적 성격자 애에. 정치인. 일부 언론인. 사업가라고 하겠는가?
이 모든 것을 자초한 국회 자신의 책임을 통감하는 게 우선순위가 아닐까 싶다. 따지고 보면 국회 불신으로 국회해산 당위성에 공감하는 민심의 동향이 심상치 않다. 세비를 반납하고 국회를 자진해산하라는 요구가 범국민적 움직임으로 구체화되고 있는정황도 감지되고 있다. 그러나 다수결 표결로 결정하는 게 민주주의의 큰 틀이지만 선진화법 족쇄가 모든 걸 가로막고 있는 한 이 불평부당한 악순환은 국민정서와는 달리 입법부의 횡포라 아니할 수 없다.
민주주의란 각자 다른 의견을 경청할 줄 알고 협의와 타협( brainstorming )으로 조율하며 공익을 위하여 힘쓸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위정자라고 자처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구는 더 과관이다. 정당 지역위원장(지역구 국회의원)은 공천권을 움켜쥐고 앉아 졸병들 부리듯 지자체장이나 지방의원들 목줄을 잡고 흔든다. 이번 선거는 그렇다 치고. 다음은 자기들 선거인데 서로 악어와 악어새의 형국이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정치! 과연 누가 개헌과 개혁을 논하고 새 정치를 부르짖을 수 있겠는가?
선량한 국민을 우롱하고 기망하면서, 낯짝 좋아 꼴값 대는 횡포. 막말, 이기주의. 배타주의, 배금주의. 특권 주위에 혈안이 된 정치꾼. 정객. 정치모리배. 집단의 자화상이 결국은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는 사실을 꼭 알아야 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구국을 위해 국민이 궐기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