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가 30여개 국가들의 기업가정신을 비교한 ‘2014 기업가정신 보고서’에 따르면, ‘기회추구형 창업’분야의 경우 우리나라가 국가 순위 중 꼴찌를 차지했다.
‘기회추구형’ 창업은 창업자가 새로운 분야사업을 펼치기 위해 자발적 창업하는 것으로써 생계형 창업과 비교되는 개념이다.
그러나 정부가 쏟아 붓는 창업비용에 비해 성과는 거의 없다,
실제 현 정부는 집권 이후 창조경제를 지향하면서, 국민들이 원하면 창업의 꿈을 지원한다는 등의 캠페인을 벌였지만 정작 그 성과를 들여다보면 숫자만 컸지 내실은 전혀 없는 것이다.
실제적으로 근로자 10인 미만의 소기업은 우리나라의 전체기업 중 90%가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업유지비율도 5년 이내가 가장 많아, 경제적으로 불안할 수밖에 없다. 폐업은 또 다른 생계형 창업으로 이어지는 등의 악순환을 낳는 것이다.
정부는 경제의 뿌리라고 할 만한 소기업들에 대한 현실적인 제도 구축과 지원 등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정부가 단순히 기업가정신을 강조하는 등의 비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부는 대기업을 위한 규제풀기에만 혈안을 올릴 것이 아니라, 소기업들이 자긍심을 갖고 창업하며 일할 수 있는, 현실적 제도를 마련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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