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유출은 보안이 허술한 중소기업에서 많이 발생한다. 어렵게 기술개발에 성공한 중소기업에게 기술 유출은 생존과도 직결된 문제다.
하지만 산업기술유출사범에 대한 처벌은 대부분 가벼운 처벌에 그친다고 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업기술유출사범 검거는 총407건이었고, 이중 국내유출이 312건에 달해 4분의 3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산업기술 유출이 대기업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고, 업종별로는 전기전자 분야의 산업기술 유출사범 검거가 가장 많았으며, 유출방법별로는 이직에 의한 유출이 가장 많앗다.
최근 5년(‘09년~’13년 9월)간 기술유출사범 처벌 현황을 보면, 기소된 719명 중 형확정자 464명을 기준으로, 실형은 단 32명(6.9%)에 불과했고, 대부분이 집행유예(287명, 61.9%). 벌금(72명, 15.5%) 등 가벼운 처벌에 그쳤다.
산업기술 유출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안이 미흡한 중소기업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어렵게 기술 개발에 성공한 중소기업에게 기술 유출은 생존과도 직결된 문제다.
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하고 유출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산업기술 유출은 기업은 물론이고 국가에도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엄격한 수사와 처벌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