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가 한 달을 넘기면서부터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교사 43명이 청와대 게시판에서 ‘아이들, 그리고 국민을 버린 박근혜정권 퇴진운동에 나서는 교사선언’을 했기 때문이다. 스승의 날엔 전교조가 주축이 된 1만 5852명의 ‘교사선언문’ 발표가 있었다.
또 서울 도심에선 5만여 명의 시민들이 참석한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집회가 열리기도 했다. 이는 ‘세월호 참사 대응 각계 원탁회의’가 주최한 최대 규모 집회이다. 이중 청와대 방향으로 가려던 115명이 경찰에 강제연행되었다. 경찰은 해산명령에 불응한 연행자들을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역시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즉각 징계 운운하며 대응했다. 교육부의 교사징계 방침이 알려지자 인터넷과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은 늑장이고 재갈을 물리는 것만 빠르다”는 비난이 쏟아진 걸 보도한 신문이 있을 정도이다.
거기서 생기는 의구심 하나는 교육부의 존재 이유다. 도종환 국회의원은 성명서에서 하필 “스승의 날에 징계를 운운하고 있다”며 교육부를 비판한 바 있다. 하긴 교육부는 스승의 날에 ‘학교안전사고 예방점검’을 한다며 전국의 특성화고를 휘젓고 다니기도 했다. 스승의 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교육부의 인식을 날것으로 드러낸 셈이다.
그런 인식은 오리무중인 ‘스승의 날 유공포상계획’에서도 엿볼 수 있다. 교육부는 지난 3월부터 ‘교육에 사명감으로 헌신, 전념하고 교육발전에 크게 기여한 우수교원에 대한 정부포상’과 ‘스승존경 풍토조성 및 학교현장 교원의 사기진작’을 목적으로 제33회 스승의 날 유공자 포상계획을 추진한 바 있다.
5월 15일 스승의 날에 17개 시?도 교육청 추천을 받은 6,648명(훈장?포장?대통령표창?국무총리 표창 228명, 교육부장관 표창 6,420명)이 기념식과 함께 수상하게 되어 있었다. 그런데도 스승의 날 시상은커녕 교사 징계 운운하며 딴전만 피우고 있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의 애도 분위기를 감안, 기념식이라든가 교사 전국노래자랑, 열린 음악회 등의 행사 취소는 온당해 보인다. 그럴망정 교육부가 스승의 날 유공교원 표창에 대해 묵묵부답이거나 오리무중의 행태를 보이는 건 일종의직무유기이지 싶다.
실제로 정부의 다른 부처는 예정된 시상식을 열었다. 예컨대 문화체육관광부는 제33회 세종문화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다음 날인 5월 15일엔 여성가족부가 가정의 달 유공자 포상식을 개최한 바 있다. 교육부만 수천 명 스승의 날 유공교원 표창에 손을 놓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는 도대체 뭘하는 곳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징계 대응은 그렇듯 잽싸게 하면서 참사 이전부터 진행된 스승의 날 유공자 표창은 정해진 날을 넘기도록 왜 못하는 것인가? 교육부는 무슨 지은 죄가 그리 크고 많아 스승의 날 유공자 표창조차 못하는 것인가?
전국의 학교에서 묵묵히 학생지도를 하고 있는 교원들 사기 진작보다 정권의 눈밖에 나지 않기를 최고 가치로 삼는 교육부라면 장관 표창은 영광이 아니라 치욕일 것이다. 이제 후보 내정자 발표로 전임 장관은 물러난다. 애들 장난도 아니고 ‘뭔놈의 이런 나라가 다 있나’ 하는 생각이 떠나지 않는다.
/장세진 삼례공고 교사.문학평론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