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변종 ‘하숙형 원룸’ 난립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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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변종 ‘하숙형 원룸’ 난립 안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4.05.0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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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혁신도시 내 지방행정연수원의 연수생을 겨냥해 건립된 변종 ‘하숙형 원룸’을 규제할 제도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개별 출입문이 설치된 기존 원룸과는 달리 가구 내에 각각의 욕실이 달린 방이 15~20개가 설치되다보니 건물의 하중은 물론 화재 시 대피 등의 안전사고에 노출돼 있기 때문이다.

현재 혁신도시에 지어진 변종 하숙형 원룸은 40채이며, 향후 250채가 추가로 설치될 전망으로 건축 인허가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북혁신도시 내 단독주택 필지는 모두 290필지로 이 가운데 40필지에 건축물이 들어서 있다.
건축물의 높이는 최대 3층까지로 제한됐으며 한 층당 1가구만 입주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러나 건축주가 1가구에 딸린 방의 규모를 결정하는 것에 대한 법적 제재 규정이 없어 사실상 편법으로 하숙형 원룸이 들어서 화재 등의 안전사고에 노출돼 있는 실정이다.
전북혁신도시에는 2016년까지 모두 12개 공공기관이 입주한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혁신도시에 3만여 명의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예측, 이전기관 직원 4693명이 유입될 것으로 수요를 예측했다.
특히 지방행정연수원 연수생들이 대거 유입될 것으로 예측됐지만 연수생들의 기숙사 이용과 기반시설 미설치에 따른 인접지역 원룸 등의 선호도가 높아져 하숙형 원룸의 공실률이 높은 실정이다.
실제 혁신도시에 들어선 하숙형 원룸 40채의 평균 하숙생 수는 3명으로 타지 유입 인구의 정주를 기대했던 하숙업계의 기대는 물거품이 되어 버렸다.
이들 건물주 대부분은 하숙을 위해 은행 대출을 끼고 프리미엄 2~3억 원을 들여 건물을 신축했지만 전북도의 수요예측과 다른 현실에 금전적 피해가 막심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들은 대책마련을 위해 ‘하숙촌 발전 추진위원회’를 구성, 전북도와 지자체, 전북개발공사 등의 항의방문을 통해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하숙촌 발전 추진위원회는 주택 허가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줄 것과 단독주택 분양물량 최소화하라는 것이다. 또 지방행정연수원 기숙사 6주 이상 장기생 수용 불가, 지방행정연수원 앞 편의시설 활성화 등을 주장하고 있다.
하숙촌 발전 추진위원회 측은 “현재 하숙생을 받고 있는 건물주들은 공실률이 심각해 막심한 피해에 시달리고 있다”며 “여기에 앞으로 들어설 건축물까지 합산할 때 하숙업계 모두가 공멸할 위험에 처해졌다”고 말하고 있다.
게다가 “변종 하숙형 원룸을 차단하기 위한 법적 제도 마련 및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위험요소를 줄여야 한다”며 전북도 차원의 빠른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완주군 측은 현재 하숙업계가 처해 있는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만 현행법으로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실정이라고 한다.
현재 전주신시가지에 난립된 원룸촌이 전주도시의 이미지를 흐리게 하고 있다. 또다시 혁신도시 내 원룸촌을 막기 위해서는 해당지자체들은 법적 제도보완 및 조례 제정 등을 통해 편법 건물을 막고 세금 탈루 여지를 없애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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