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10곳 중 6곳이 수출입 통관이나 관세행정 전반에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전국중소기업 33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수출입 통관 및 관세행정 관련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 기업 45.2%가 ‘FTA 활용’이 가장어렵다고 답했다.  이어 수출입통관, 품목분류 등을 지적했다.
FTA 활용과 관련해 가장 큰 애로로 ‘원산지증명 발급 서류가 많고 절차가 복잡하다’와 수출품 원재료에 대해 ‘여러 거래처에 일일이 내용을 설명하고 원산지 확인서 발급을 받는 것이 어렵다’는 등의 의견을 나타냈다.
품목분류와 관련한 어려움으로는 ‘자사수출입 제품에 맞는 HS품목분류를 찾는 것’과 ‘수출 또는 수입대상국과 한국 세관 간에 견해 차이로 HS품목분류를 다르게 적용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양국 세관간 품목분류가 잘못될 경우 원산지 증명서를 재발급해야하는 번거로움으로 통관이 지연되는 문제가 큰 것으로 지목됐다.

실제로 가구업체 A사는 지난해 이탈리아와 독일에 수출하면서 품목분류가 수출상대국과 달라서 원산지증명서류를 다시 작성해야만 했다.
또 기업 68.8%가 ‘AEO 공인제도에 대해 모른다’고 답해 이제도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해 보인다.
공인획득 계획이 없는 이유는 대부분이 ‘AEO 공인제도에 대해 몰라서’(70.9%), 다음으로 ‘공인기준이 까다롭고’(8.1%), 공인을 획득하기 위한 ‘컨설팅 비용부담 과다’(6.6%)를 꼽았다.
수출중소기업의 행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간이정액관세환급과 관련, 그 적용 대상을 확대해달라는 의견도 54%나 달했다. 41.8%는 간이정액환급대상 범위를 직전 2년간 매년 환급액 10억 이하인 기업까지 확대해주길 바라고 있었다.
중앙회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 및 유관기관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원산지증명과 관련하여 기업들의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원산지 증명 발급절차 간소화와 FTA 및 품목분류관련 컨설팅지원 확대, 중소기업 행정부담완화를 위해 각종 통관절차 간소화 및 간이정액관세환급대상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서윤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