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규제개혁에 발맞춰 지방규제를 전면 개선키 위해 ‘규제개혁 추진단’을 본격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달 31일부로 순창군 기획실 내 ‘규제개혁 추진단’을 신설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단장 1명과 주무관 3명으로 구성된 ‘규제개혁 추진단’은 ‘내년까지 각종 규제에 대해 최소 20% 감축과 규제 총량제를 실시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맞춰 불합리한 지방규제를 정비 개선해 나가게 된다.
이에 따라 규제개혁추진단은 앞으로 군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즉시 폐지하거나 정비할 방침이다.
‘규제개혁 추진단’의 역점 추진과제로는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자치법규의 일괄 정비 ▲법령에 근거가 없는 자치법규 규제사항 발굴.개선 ▲민원관련 각종 위원회 운영의 비효율성 해소 ▲민원과 감사를 우려한 공무원의 소극적 민원처리 지연 해소 등이다.
추진단은 특히 기업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투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방해가 되는 상위 법령상 규제들을 발굴, 중앙부처에 이를 건의하는 등 규제개혁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강오 순창부군수는 “지방규제개혁은 군민의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인 개혁”이라며 “창조적인 기업활동을 보장하고 투자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 일자리 창출 등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목표치에 연연하기보다는 기업 투자여건 개선과 군민의 생활불편을 없애는 ‘규제완화’에 방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