쓸데없는 관료들의 몽니 부리기 규제나 손톱밑 가시규제, 일자리와 투자를 가로막는 나쁜 규제는 분명 혁파돼야 할 대상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암 덩어리 규제는 샅샅이 찾아내고 신속하게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주부터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루어진 규제개혁 끝장토론 이후 옥석구분 없이 무차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규제개혁’에 말하고자 한다.
분명 혁파돼야 할 ‘나쁜 규제’도 있지만 밀어붙이기식 규제개혁 신드롬 속에서 진정 지켜내야 할 ‘착한 규제’, ‘필수 규제’도 있다.
그런데 이런 양질의 규제가 악질의 규제에 휩쓸려 사라질까 염려된다. 안전규제, 환경규제, 노동자보호규제, 금융규제, 독과점규제, 산업규제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주문한다. 지난주 생방송을 지켜보며 그런 우려들이 적나라하게 현실로 드러났다. 천송이 코트를 해외에 팔기 위한 액티브X 없는 공인인증서나 푸드트럭 사례 등의 덩어리 규제는 빠른 대처를 통해 개혁되는 것에 동의한다.
반면 청소년 생활세계 안전확보를 위한 학교 옆 호텔, 러브호텔 규제나 청소년 인터넷 중독 방지를 위한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자동차 탄소부과세, 그린벨트, 친수공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규제, 수도권 과밀화 방지 규제, 자본주의 모순에 대응해 강화된 반독점 규제 강화, 금융규제, 사회보장법 제정, 부당노동행위제도 등은 그대로 존속돼야 한다. 규제의 현상과 이로 인한 기업활동의 위축을 받는 기업의 입장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약자보호, 더불어 살아가는 상생과 공공성 담보, 지속가능한 발전 등 규제를 만든 근본 취지와 함께 타협과 절충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원칙과 인류보편적인 가치 및 글로벌 규범 등에 대한 검토과정이 꼭 있어야 한다.
아울러 시장과 기업의 입장과 논리 뿐 아니라 서로 다른 이해관계에 얽혀 있는 모든 영역의 정책 수요자들의 의견 청취 특히 사회적 약자, 노동자, 골목상권과 재래시장 상인 등 서민의 입장에서도 철저히 재검토하는 합의과정도 놓쳐선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