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쓸데없는 규제는 암 덩어리”, “우리가 쳐부술 원수”, “불타는 애국심으로 규제 혁파” 등 연일 격한 언사를 통해 규제 완화를 강조해오고 있다.
급기야 지난 20일에는 청와대에서 ‘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하지만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은 없었다. ‘천송이 코트’, ‘액티브 X와 공인인증서’, ‘닭포장’ 문제 등이 과연 대통령이 경제, 사회부처 장관 모두를 모아 7시간 넘게 회의를 해야 했던 사안들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 중견·중소·벤처 기업 대표와 자영업자도 참석해 의견을 냈다. 그러나 각 섹션별 발제자들은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두산 회장),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 (전 규제개혁 위원) 등 기업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이들로 구성되었다. 결국 이번 회의는 경제민주화 셀프 종료 선언 이후 노골화된 박근혜 정부의 친재벌 ? 친기업 정책노선을 규제개혁이란 이름으로 포장하기 위한 정치 기획에 다름 아니다.
박 대통령은 규제개혁이 성공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자세라면서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국민과 기업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집행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소 문제가 생기더라도 감사에서 이에 대한 책임을 면책해주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대통령이 법률과 규정에 의해 행정부를 감사하는 독립기구인 감사원의 기능과 권한을 침해하겠다는 발상이다.
게다가 박 대통령은 의원입법을 통해 규제가 양산되는 것을 막도록 규제 심의장치를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제와 삼권분립제의 원조인 미국은 행정부의 법안제출권 자체가 없는데 우리나라는 행정부가 법안제출권까지 가진 조건에서 의원 입법 심사제도를 마련하겠다는 것은 의회의 입법권을 약화시키고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하는 반민주적 발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현 정부는 과거 종금사 규제 완화가 150조가 넘는 국민 혈세를 투입하게 한 IMF 경제위기를 낳았고, 카드사 규제 완화가 카드대란을 초래했으며, 저축은행 규제 완화가 저축은행 사태로 인한 26조의 공적자금 투입과 수만 명의 저축은행 피해자를 양산했다.
또 동양그룹과 관련된 규제강화가 규개위 반대로 인해 지연됨으로써 오히려 수많은 동양 피해자를 낳았던 역사적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정부는 무분별한 규제완화가 국가적 재앙과 막대한 국민적 피해를 낳았던 과거의 사례를 교훈 삼아, 잘못된 규제완화로 또 다른 국민적 피해를 초래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