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 주행영상기록기 일명, 블랙박스가 최근에는 도로 위에서 뺑소니를 잡는 충실한 목격자 역할과 교통사고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반면, 배우자의 불륜을 잡아내는 증거 자료가 되고 배우자간 화면 수시 확인으로 의부·의처증 부부 갈등의 사회 문제도 심각한 현실이다.
택시·버스는 물론 일반 차량까지 지난 해 판매량이 150만대, 2010년 50만 대에서 3배 가량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만약 내 차량이 고가이고 준법질서를 준수하는 편이라면 장착 효과를 볼 수 있다.
따라서 기계는 사용자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효자 노릇을 할 수 있고 이용 당 할 수도 있으며 보험사기 등 역이용되어 돈벌이 수단으로 전략할 우려가 있어 위험한 기계가 될 수 있다
(아닐수 있겠으나, 또한 깜박할 수 도 있지만 운행 하지 않을 때 자동차 밧데리하고도 관련 있으므로 임으로 작동이 안 되게 꺼 놓고 녹화가 안 되었다고 하는 등 불리한 입장이면 장난칠 소지 다분?)
이런 상황까지 오다보니 현대사회는 자연스럽지 못하고 CCTV카메라에 감시 당하는 불쌍한 현대인이 되었다.
또한 블랙박스의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교통사고 현장 영상은 과실 여부 판단과 뺑소니범을 검거하는데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으나, 최근에는 사고 동영상 판매중개 사이트까지 생겨나고 목격자와 사고 당사자 연결시켜 수수료를 받아 운영하면서 구매자의 약점을 이용 높은 가격을 요구하는 등 블랙박스가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는 부작용도 사회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배우자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수시로 몰래 확인하는가 하면, 한쪽은 설치하자고 하는데 한쪽은 의심받는 것 같아 기분 나쁘다며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 갈등도 있고 불륜이 확인되어 이혼까지 가는 사례도 종종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교통사고 현장을 고스란히 녹화하므로 목격자의 증언보다 강력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다.
고의로 교통사고 내고 보험금을 타낸 40 대 남성이 자신이 몰던 차에 장착된 블랙박스 때문에 덜미가 잡히기도 했다.
블랙박스를 보험 사기범들이 악용하는 반면에 보험사기 적발에도 큰 역할을 하는 것이 또한 블랙박스라는 사실을 보면 요물은 요물이다.
이 때문에 대부분 보험회사에서 블랙박스를 장착한 차량에 한 해 보험료 3% 를 자동으로 할인해주며, 교통사고 관련 소송에서도 블랙박스가 재판의 주요 증거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해 한 국회의원은 자동차 회사가 출고하는 모든 차량에 블랙박스 의무 장착 법안을 발의 했으나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교통법규를 스스로 지키므로 해서 교통사고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고 물론 법안에는 자동차 내외의 특정 공간과 운행 기간 외 영상 기록을 하면 안 된다는 단서 조항을 추가해 사생활 부분은 고려했으며 모든 보험회사에서도 블랙박스를 장착한 가입자에겐 보험료 할증하는 방안으로 개선해야 한다.
그러나 쓰임새 많은 기기는 지능형 범죄의 도구가 되어 블랙박스 화면과 반경 내에서 생생하게 사고 현장을 연출한 뒤 역 이용하여 보험사기를 벌이는 방법도 있을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상대방의 동의없이 촬영된 영상을 모자이크 작업도 없이 올리는 것은 명확한 범죄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중범죄가 될 수 있고 개인 CCTV가 보편화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명확한 기준의 규제 필요성과 건전하게 사용되는 문화가 시급하다.
/박범섭 무주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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