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정보화시스템 연간 수십억씩 혈세 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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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정보화시스템 연간 수십억씩 혈세 낭비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3.11.13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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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설비정보화 절반 이상 무용지물

중소기업청이 대기업과 정보화 격차를 해소시키겠다며 정보화시스템사업을 추진했지만 정작 중소기업에게 외면당하면서 해마다 수십억 원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완주의원이 중소기업청에서 제출받은‘2014 중소기업정보화기반구축사업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생산현장 디지털화 사업의 예산낭비가 심각해 집행관리 강화가 요구된다.

예산안에 따르면 중기청은 중소기업의 생산효율화와 제조공정 자동화를 위해 생산시점관리시스템(POP)과 제조실행시스템(MES) 등 생산설비정보화를 1699개 중소기업에 구축했다.
이를 위해 해마다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는 가운데 지난해에는 80억원, 올해 70억원, 내년에는 80억원의 관련 사업비가 배정됐다.
그러나 사업이 시작된 2002년부터 2011년까지 POP등 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한 중소기업 421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 39.6%인 169개가 활용률 60% 이하로 드러났다. 더욱이 64개(15.2%) 중소기업은 구축 시스템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었다.
이처럼 활용도가 낮은 것은 경영여건부적합이 47사(28.1%)로 가장 많았으며 시스템 기능 미흡 43사(25.7%), 운영인력부족 18사(10.8%), 유지보수 비용부담 12사(7.2%), 임직원의지부족 7사(4.2%), 기타 40사(24.0%) 등이었다.
특히 시스템 구축용역을 수행하는 IT기업이 중소기업 각각의 생산 공정 특성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는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수요자인 개별기업의 요구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경우도 상당수에 달했다.
일부 중소기업은 구축시스템을 활용할 인력을 제대로 보유하지 않거나 시스템 업그레이드 비용부담으로 이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돼 중소기업의 마인드 개선도 요구됐다.
박완주 의원은“중소기업 현장 디지털화 사업의 예산낭비는 현장여건을 우선시하지 않는 우리의 고질적 병폐를 드러내는 것” 이라며 “지속적인 확대방안도 필요하지만 구축 과정에서 실제 활용도를 높이는 구체적인 방안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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