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어느새 공장, 건설현장, 농장, 과수원, 축사 등 곳곳에서 일하는 외국인근로자와 아이손을 잡고 걸어가는 결혼이주여성을 쉽게 볼 수 있다. 체류외국인 150만 전체인구의 3%를 넘는 다문화사회가 되었다.
TV 개그프로그램과 영화에서 어눌한 말투로 ‘사장님, 나빠요!’를 말하는 외국인은 외국인의 인권보호에 소홀하였던 우리 스스로를 자책하게 하였다. 그 동안 많은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임금체불, 폭행, 성폭력 등 범죄피해를 당하고 강제추방을 두려워 신고를 기피하며 ‘한국사람, 나빠요!’를 말해왔다.

범죄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를 하는 우리 경찰에서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의 신고기피와 진술거부로 경찰이 외국인들의 인권보호에 소홀하다는 비난과 범죄수사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경찰은 이러한 불합리함을 개선하기 위해 법무부와 수차례 협의를 통하여 금년 3월 1일부터는 범죄피해를 당한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통보 의무가 면제되어 시행되고 있다.
경찰관이 범죄피해 불법체류 외국인을 발견하여도 출입국에 통보할 의무를 면제받고 범죄피해 외국인을 보호할 수 있는 적용대상 범죄는 생명 ? 신체 ? 재산과 관련이 있는 범죄로 우리주변의 대부분의 범죄가 해당된다.
이제는 강제추방 우려 없이 신분을 보장받은 상태로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널리 알려 더 이상 불법체류 외국인이 범죄의 사각지대에 놓여 고통받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다.

나익섭 김제경찰서 정보보안과 보안계장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