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업계 손톱 밑 가시, “현장에서 듣고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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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업계 손톱 밑 가시, “현장에서 듣고 해결”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3.07.08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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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단체별 정책간담회 4회 순회 개최…TF팀 구성 적극 개선

올 안으로 중소 건축사사무소의 설계공모 참여 부담을 줄이고 소규모 건축물 감리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업계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6월 중순부터 7월초까지 건축 단체별로 순차적으로 정책 간담회를 실시했다.

그간의 업계 의견수렴은 관련 업계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개별 업계나 소수의 의견은 전체의 목소리에 묻히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정책 간담회를 통해 업계들의 의견에 따르면 먼저 건축사협회는 중소업체를 위한 설계공모 참여 부담 완화와 소규모 건축물 감리 업무의 정상화 방안을. 실내건축가협회는 ‘실내 디자이너’ 민간자격의 국가 공인과 디자인 도용 방지 및 지적 재산권 보호 필요성을 요청했다.
또한 여성건축가협은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아 어린이·노인 시설 기준 마련을 제안하고 아울러 건축구조기술사회도 건축 설계?감리 시 구조기술사의 역할 확대 등을 요구했다.
국토부는 건의사항 중 설계공모 부담 완화, 소규모 건축물 감리제도 개선 등은 금년 중으로 방안을 마련하고, 단체 간 이견이 있는 안건(실내건축 자격 공인, 구조기술사의 역할 확대 등)은 국토부가 중재해 갈등을 해소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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