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 4대 사회악 척결은 원인 행위 예방 최우선
상태바
국정과제, 4대 사회악 척결은 원인 행위 예방 최우선
  • 박범섭
  • 승인 2013.04.17 17: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든 범죄는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따라 변증되기도 하지만 빈부 격차 경제에 따라 움직이는 다양하면서 파렴치한 범죄 역시 인간이기를 포기할 정도로 심각한 위기에 와 있다는 결론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회 문제는 어제 오늘에 지적된 사안은 아니었지만  당연히 필요한 부분을 짚었고 국민행복을 추구하는 새 정부의 최대 과제에 정부 각 부처, 정치권, 지역사회, 학교, 가정, 모든 국민의 힘이 합치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강한 의지와 실천이 절실하다. 

아무리 경제적인 부가 높아져도 자녀들을 안심하고 보낼 수 없고, 사회적 약자인 아동?부녀자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야간 활동을 못하는 세상, 윤리가 무너져 음주 등으로 가정에서 폭력이 난무 결손가정 양성, 내 자녀가 먹고 내가 먹는 음식으로 건강을 지키지 못한다면 국민이 희망하는 사회가 분명히 아닐 것이다. 
이에 대통령은 법무부와 안전행정부 업무보고에서 “아이가 등?하교 길에 무슨 일을 당할까 불안하고, 여성들이 밤에 통행이 두렵다든지, 가정이 파괴되며, 마음 놓고 음식을 먹을 수 없는 불안한 사회는 국가가 기초적인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다” 라는 말씀에 4 대 사회악(학교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을 뿌리 뽑아서 국민의 안전한 삶을 지키겠다고 강조한바 있다. 

이에 경찰청은 물론 각 부처에서 여러 대책들이 긴급하게 마련 추진되고 있다. 
또한 본 과제는 용두사미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되며 보여주기 위한 반짝 행사는 더욱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발생되는 범죄 단속도 중요하지만 먼 미래를 보고 그 범죄의 발생 원인 즉 근원을 찾아 치료하는 방법이 병행되어야 한다. 

주방에 개미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약만 뿌려서 죽인다고 해결되지 않듯이 윤리와 도덕이 무너져가는 각박한 이 사회 곪아가는 사회 문제, 씨앗을 찾아 치료하면서 단속을 하는 단기적 대책(단속 홍보 효과 등), 장기적 대책(가정과 학교 인성교육효과 등)을 구분해야 할 필요성과 일시적이 아닌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4대 사회악 척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경북 경산에서 학교폭력으로 고교생이 투신자살 사건 발생은 사회악 척결 필요성의 신호탄이 되었고, 
아동?부녀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성폭력을 부채질하는 유인물, 인터넷 광고 이용 업주와 이를 방조하는 범죄자는 물론 장애자를 대상 범죄에 대해서 사법당국도 인권단체도 더 이상 용납하고 관대해서는 안 된다. 
10년도에 577건중 15건(2.6%), 11년 624건중 17건(2.7%), 12년도 867건에 19건(2.2%)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가 지속 증가 추세를 경계해야 한다. 
그 다음은 경제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서 지출도 늘고 가정불화도 잦아지면서 쉽게 만나고 헤어지는 과정에 가정의 울타리가 퇴색되어 가정폭력으로 결손가정 증가 현실 속에 가벼운 야단도 참지 못하는 부부와 자녀간의 폭력 심각할 정도로 변화되는 사회 구조에 적응하지 못하고 윤리가 무너지고 있다. 
내가 먹고 내 자녀가 먹는 음식과 식품에 돈을 벌기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해도 된다는 일부 상식없는 업체와 기업에 대해서는 이 사회에서 매장이 되도록 엄한 댓가를 지불해야 한다. 

이 모든 범죄, 4대 사회악 발생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음을 인식, 어려웠던 그 시절 때문에 잘 살아 보려고 앞 만 보고 달려오다 보니 미쳐 땅에 떨어진 이 사회의 인성 도덕을 돌아 볼 기회가 없었다. 
중장기적으로 가정과 학교에서의 인성교육과 교통?안전교육 과목 시간 마련과 교사 배치를 병행하는 정책 추진 속에 엄격한 단속의 철퇴가 이루어져야 한다.  

박범섭 전주덕진경찰서 아중지구대 경위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