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은 국가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고 중산층 복원과도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침체된 내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산업이다.

그러나 새해가 시작 된지 두 달이 지났지만 많은 건설사들이 아직까지 금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하지 못햇다고 한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건설업체 300개사를 대상으로 ‘건설업계 현안애로와 정책과제’를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66.2%가 ‘올해 사업계획을 아직까지 확정하지 못했다.
‘확정했다’는 답은 고작 33.8%에 그쳤다.
사업계획은 보통 전년 11월에 확정하는게 일반적이다. 지난달 주택 거래량이 사상 최저치로 떨어지는 등 부동산시장 침체가 좀처럼 회복의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많은 건설사들이 사업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실제, 건설사들은 올해 가장 큰 고민거리로 ‘수주애로’를 가장 많이 꼽았다. 다음으로 ‘정책 불확실성’ ‘자금경색’ ‘분양실패 가능성’ 등을 차례로 답했다.

수주시장에서의 애로사항으로는 ‘발주물량 급감’ ‘경쟁과열에 따른 저가수주’ ‘불합리한 입찰제도’ 등을 차례로 들었고, 자금부문에서는 ‘신규자금 지원기피’ ‘대출금리 인상’ ‘추가담보 요구’ ‘대출한도 축소’ ‘수주를 위한 보증 거절’ 등을 애로사항으로 들었다.
올해 수주부진이 예상되는 분야로는 ‘공공토목’ ‘공공주택’ ‘민간신규주택’ ‘재개발?재건축’ 등의 순으로 답했다.
분양시장과 관련해서는 ‘수요자의 부정적 인식’ ‘고령화 등에 따른 주택수요의 급격한 변화’ ‘여유계층의 주택구입 기피’ ‘분양계약 해지요구’ 등의 애로를 토로했다.
건설사들은 부동산시장 침체의 원인을 심리적 요인에서 찾았다. 부동산시장 침체 원인을 묻는 질문에 ‘집값 추가하락에 대한 과도한 우려’라는 답변이 ‘경기상황’이나 ‘주택시장 성숙기 진입’이라는 답변보다 많았다.
새정부의 부동산공약 중 가장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이어 ‘분양가상한제 폐지’ ‘보금자리주택 분양물량 축소’ ‘취득세 감면’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공약 이외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동산대책으로는 ‘DTI 등 대출규제 완화’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육성’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중?서민층 주택구입 자금지원 확대’ ‘한시적 양도세 면제’ 등이 차례로 제시됐다.
이처럼 건설업계가 사업계획도 제대로 확정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인데, 새정부가 시장 기능을 왜곡시키는 각종 규제를 고치고 거래를 막는 세부담을 낮추어 침체된 부동산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