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자진 사퇴로 막을 내렸지만,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특정업무경비 횡령 의혹은 학교에서 절차에 따라 백일장이나 각종 예?체능대회 참가학생들을 인솔하는 많은 지도교사들에게 허탈함과 함께 심지어 배신감까지 갖게 한다.
다른 지역은 어떤지 잘 모르지만, 필자가 근무하는 학교에선 소위 ‘임시전도’ 방식으로 교외활동 학생 경비를 주고 있다. 임시전도란 학생들의 백일장 참가 등 교외활동 경비를 교사에게 임시로 지급해주고, 사후 영수증 첨부하여 정산하는 행정절차를 말한다.
가령 3만 원일 경우 교통비, 식비 등에 대한 영수증을 일일이 첨부하여 정산하는 식이다. 고작 기만 원의 학생여비 정산절차도 그처럼 추상같이 이뤄지는데 높은 분들 쓰는 국가예산은 그렇지 않다니 허탈하다. 그런 ‘눈먼 돈’이 50개 기관에 총 6524억 원이라니 저절로 배신감도 생긴다.
당연히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학교 예산을 쓰는데 한 치의 빈틈이나 소홀함이 있어선 안되겠기에 불만이 있어도 하라는 대로 하지만,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임시전도의 학생여비가 교사 계좌로 입금되고 있다. 그러니까 교사더러 은행에 가서 돈을 인출하여 학생들에게 백 원 단위까지 일일이 나눠주라는 얘기인 것이다.
학교회계의 투명성 어쩌고 하는데, 도대체 그 동안 얼마나 해먹었길래 기만 원의 학생 백일장 경비까지 계좌입금인지, 또 교사를 행정실 하수인쯤으로 취급하는지 분통터질 노릇이다. 그러면서 교사 업무 경감 운운해도 되는지 묻고 싶다.
더욱 분통터지게 하는 것은 버스표 제출이다. 요즘 소수 학생이 참가하는 백일장 등 학생 교외활동은 교사의 자가용으로 이동한다. 이를테면 교사와 학생이 함께 버스로 백일장에 참가하던 1980년대식 정산을 하라는 얘기인 셈이다. 그런 실정을 모르는 탁상행정이 오히려 신기할 지경이다.
감사 지적사항이라는데 그대로라면 학생은 버스로, 교사는 제 차로 각각 가라는 말이 된다. 그럴 경우 불편이나 시간낭비는 고사하고, 무엇보다도 특성화고에선 그렇게 고생해가며 백일장에 선뜻 참가할 학생이 없다. 그것이 부인할 수 없는 특성화고 현실이다.
학교운영위원회의에 학생 대표까지 참여시킨다는 세상이다. 왜 학생들이 본인의 학교외 교육활동 경비를 직접 수령할 수 없는지 이해할 수 없다. 그런 임시전도말고 여비정산 방법이 있는데도 무슨 이유인지 그리 하지 않고 있어 의문을 자아낸다.
필자가 10여 년 전 근무하던 학교에서 그리 했었다. 백일장참가 학생들에게 경비 지급 후 도장을 받아 처리하는 정산이 그것이다. 그것은 필자가 20년 넘게 해온 문예지도 교사로서 볼 때 제대로 된 방식이다.
기획재정부가 특정업무경비 대책을 내놓은 모양인데, 차제에 교사를 한없이 초라하고 번거롭게 만드는 현행 임시전도 학생경비 지급과 1980년대식 정산방식도 하루속히 개선되었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