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지방세 취약분야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여, 올해 초 2월부터 탈루·은닉된 지방세 총 620건 33억원을 추징했다.
시는 지난 2월부터 시·구청 합동조사반(3개반 21명)를 구성, 지방세 은닉·탈루세원 정기 법인조사와 전국 자치단체 발굴사례로 선정된 4개 취약분야 20과제에 대한 기획조사를 대대적으로 펼쳐왔다.

주요 추징내용으로는 ▲취득세 과표 신고누락 및 토지 지목변경 취득세 신고누락 등 69건 약 6억원 ▲비과세·감면 취득법인 고유목적 미사용 추징 및 과점주주 취득세 미신고 등 239건 약 15억원 ▲감면 부동산 추징 등 312건 약 12억원 등의 실적을 거뒀다.
추징사례는 효자동 소재 00법인 등은 면허세 과세자료 활용을 통한 감면 부동산 자료발췌 후 직접 사용 여부를 현지조사 확인, 7억8,000만원을 추징했다.
또 호성동 소재 00법인의 경우 취득세 등은 비과세·감면 후 법인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1년 이내에 매각한 사실을 적발해 3억200백만원을, 평화동 소재 00법인은 토지지목 변경 후 지목변경 수반에 따른 과세비용을 근거로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 납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불이행해 1억4,200만원을 추징했다.

인후동 소재 000 등에 대해서도 상속 부동산 취득 후 6개월 이내에 자진신고납부를 하지 않아 1억7,000만원을 추징 조치했다.
전주시는 이외에도 올 하반기 다양한 세무조사 기법을 통해 395건 약 23억원의 탈루·은닉세원을 발굴했으며, 상반기 실적을 포함 현재까지 총 620건에 약 33억원의 사라진 세금을 찾아냈다.
이 결과 시의 올 당초 목표액인 30억원을 이미 초과달성, 연말까지 취약분야에 대한 정밀조사를 더욱 강화시켜 세수 확충을 위한 총력전을 펼칠 계획이다.
정진환 재무과장은 “탈루·은닉세원 발굴을 통해 성실 신고납부제도 정착과 자진납세 분위기 확산을 적극 유도하고, 투자기업에는 지속적인 안내로 기업에 도움 주는 세무지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종수 기자 hansowon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