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선 의원, 경제 부담 경감 등 지원 인색...장려금 셋째아부터식 접근 지양돼야
전주시의 허술한 출산장려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도내 14개 시·군 가운데 인구대비 합계 출산율이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것.
이 같은 결과는 전주시의 출산장려금 지원 제도가 원인으로 분석돼 개선이 요구된다.
23일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의 여성가족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최인선 의원(새누리·사진)은 “전주시가 실질적인 가정 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는 가장 기본적인 출산장려금 제도에는 너무나 인색하다”며 “출산장려금에 관한 그 실효성과 경제성, 유인성 등을 종합적이고 깊이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더 이상 예산의 한계성만을 강조한 ‘전주시의 출산장려금은 셋째아부터’라는 식의 접근은 지양되어야 한다. 타 지역처럼 첫째아 이상으로 확대 적용하는 제도적 보완책 마련에 적극 나서라”고 질책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전주시는 출산장려금 지원을 셋째아이상이라는 최하의 지급기준을 지난2005년부터 지속·유지해 오다, 올해부터 셋째아까지 120만원을 월별 분할로 지원하고 있다.
반면 진안, 장수, 순창 등 14개 시·군 대부분은 시행초기부터 첫째아도 지급해 왔다.
도내 진안군(2.41명-전국1위)의 경우 첫째아·둘째아에게 연 2회 분할지급 기준으로 120만원을, 셋째아 이상은 무려 45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임실군(1.87명-전국9위) 역시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200만원, 넷째아에게는 300만원을 지원한다.
완주군(1.86명-전국10위)은 둘째아에게 1인 30만원, 셋째아에게 1인 150만원을 분할지급하고 있다.
최 의원은 “이 결과 장려금 제도의 시행 초기, 전주시민이 타 지역으로 전입하는 현상이 만연했을 정도로 전주시의 출산장려금 제도가 얼마나 시대에 뒤떨어져 있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개탄했다.
최 의원은 이어 “도내 중심인 전주시가 출산장려를 촉구하는데 있어 말 뿐이고, 의지가 없다”고 꼬집고 “인구증가에 들어가는 예산에 대해 아까지 말고, 심도 있게 현실성 있는 중장기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다그쳤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부족한 예산으로는 한계가 있어 예산 확보를 위해 다각적으로 검토 하고 있다”며 “내년부터는 둘째아부터 3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한종수 기자 hansowon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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