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을 유린하는 교과부의 또 다른 폭력으로부터 제 아이와 전국의 수많은 학생들을 지켜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부산의 한 학부모가 학교폭력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거부한 전북도교육청의 김승환 교육감에게 편지를 보내, “학교폭력에 연루된 아들이 학교정지 등 처벌을 받았음에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돼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낙인을 평생 안고 살아갈 상황에 처했다”며 “아들과 비슷한 처지에 놓인 수많은 아이들을 보호해 달라”고 호소했다.

부산 금정구에 살고 있으며 고교 2학년 아들을 둔 학부모라고 자신을 소개한 최모씨는 편지에서 “아들이 1학년 때 급우들의 지갑과 돈, 시계 등을 상습적으로 훔친 친구를 집단 폭행한 사건에 연루돼 학교정지 5일, 특별교육 5일, 보복금지, 서면 사과 등의 처벌을 받고 학교폭력 가해자가 되었다”며 “금품을 훔친 피해학생은 절도에 대한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고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고 제 아들은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마음의 상처와 함께 학생부에 기록이 남아 진학, 취업 등 모든 경쟁에서 불이익을 받을 일만 남게 됐다”고 말했다.
이 학부모는 “결코 친구를 때린 것을 미화하거나 정당화하는 건 아니다. 학교폭력의 동기나 경과는 감안하지 않고 결과만으로 처벌의 수위가 정해지는 것을 보며 억울한 마음도 있었지만, 아들은 친구를 때렸다는 데 대해 후회와 반성을 하고 처벌도 달게 받았고, 저 또한 피해학생의 부모님에게 자식의 용서를 빌고 또 빌었다”면서 “그런데도 사소한 말다툼에서 시작된 학교폭력이 평생운명을 결정짓는 낙인효과로 작용한다면 너무 가혹한 처벌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또 “교과부는 내년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학교폭력예방 노력 및 근절실적을 처음 반영한다고 한다. 그렇게되면 학생부 가해사실 기재가 더 철저해질 것”이라고 우려한 뒤, “벌은 지은 죄의 대가를 치르고 새사람으로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지 한사람의 인생을 파멸하고자 하는 건 아니다”는 말로 교과부의 방침을 비판했다.

이 학부모는 “제 아이는 범죄자가 아니다. 한순간 미숙한 판단으로 진학이며 취업에까지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죄책감을 갖고 생활해야 하는 제 아이와 같은 학생들이 전국에 많을 것”이라면서 “교육감님께서 이 아이들을 보호 밖으로 밀쳐내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바른 교육과 인권이 살아 숨쉬는 교육현장을 만들고,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고군분투하시는 교육감님을 믿는다”며 “생채기 난 자식을 보호하고자 하는 어미의 간절한 소망을 헤아려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김승환 교육감은 이 편지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소개한 뒤, “교과부의 시각은 치명적인 엄벌주의가 아이들에게 강력한 경고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는 망상에 맞춰져 있다”면서 “지금 이와 유사한 사례가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육감은 “교과부 지침의 희생자가 되어 대학입시나 취업에서 좌절을 당하는 아이들은 우리 사회에 대해 강한 반감을 품게 된다”며 “실제 그런 사태가 발생하면 이 정책에 직접 관여한 교과부 관료들에 대한 엄중한 형사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윤복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