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시장 문동신)는 재난복구에 필요한 재정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의도적 재산도피 등 고질 및 악성 체납자 징수활동을 강력하게 추진한다.
시는 지방세 체납액 191억원 중 자동차세 66억원, 재산세 34억원, 지방소득세 17억원 등 3대 고질 체납세액이 전체의 62%에 달해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설정‘고액체납자 현장 징수반’을 가동한다.
우선 9월 한 달을 집중징수기간으로 정하고, 징수과 26명 전 직원에게 책임목표액설정, 담당 읍면동 지정, 고액T/F팀을 운영해 체납 정리액 40억원을 부여하고 1차로 9월중 체납액 2천원이상 1백만원이하 약 3만명에게 일제히 납부안내문을 송달할 예정이며,전산망을 이용해 미송달 및 행방불명, 주소불일치 등 기초자료 일제정리도 병행 추진한다.
고액체납액 5백만원이상 총57억원에 대해서는 별도 고액관리T/F팀을 운영해 체납사유를 정밀분석하고, 관허사업제한, 명단공개, 출국금지, 공매처분 등 강력한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자동차세를 10만원이상, 2회이상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일제영치를 추진한다.
또한 서민경제가 어려운 만큼 납부의지는 있으나 현금이 부족한 단기 체납자는 분할 납부를 지원하고 일시적 자금부족 기업체는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면 체납처분을 유예 받을 수 있다.재산이 없거나 행방불명 등으로 납부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결손처분 등으로 서민경제생활안정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이왕승 징수과장은“8월말 현재 지방세 1,707억 원을 징수하고, 고액체납세 18억 등 약 53억 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한 성과를 바탕으로 2012년 군산시 세입액 2,397억 원 목표를 달성하여 호우로 인한 북구사업에 충당할 계흭이다”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