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차단대책 어떻게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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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차단대책 어떻게 할 것인가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2.09.09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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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에서 발생한 7살 어린이를 납치해 성폭행한 사건의 원인은 술과 포르노물이 성에 대한 잘못된 가치관과 여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보여준 사건이다.고종석은 20시간씩 PC방에 머물면서 게임과 음란물을 즐겼다. PC방을 통해서 범행이 시작됐다. 그러나 문제는 고종석 사건이 처음이 아니라는 데 있다. 경남 통영에서 10살 어린이를 성폭행한 뒤 살해한 사건이나, 8살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김수철도 원인은 아동 포르노물이었다. 이들은 범행을 저지르기 전 수십 편의 아동 포르노물을 집중적으로 시청했고 술을 마셨다. 정부와 경찰은 사건 발생 때마다 포르노물의 단속을 강화하고 음란물 제작과 유통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포르노물을 접할 수 있는 PC방은 거리마다 골목마다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다. 포르노물은 과거 세운상가를 중심으로 은밀하게 유통됐다. 그러나 지금은 파일로 거래되기 때문에 은밀하게 유통시킬 필요도 없다. 거의 공개적으로 컴퓨터상에서 유통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컴퓨터의 파일공유(P2P) 사이트나 스마트폰에서 언제든지 접근이 가능한 것이 음란물이고 게다가 유포자에게만 경미한 처벌을 하는 데 그치고 있는 등 사실상 묵인하고 있다.또한 성인전용 PC방들은 고객을 끌기 위해 공공연하게 음란물을 준비해 놓고 있다.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 고객들을 유인해 음란물 시청을 권유하고 있는 실정이다.따라서 성인전용 PC방 등 음란물 거래창구에 대해 제도적으로 차단시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말로만 그칠 일이 아니다. 이번 사건에서 보았듯이 방임은 귀한 생명을 앗아갈 수 있거나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평생 안고가야 할 상처를 남긴다는 사실을 그냥 흘려버려서는 안 된다.
중 고등학생 54%가 인터넷을 통해 음란물을 접한 경험이 있고 한국이 음란물 제작 5위국이라는 사실이다. 우리나라가 IT강국의 이면에서 싹트고 있는 악의 근원 차단에는 등한시하고 있는 것 아닌지 반성이 필요하다. 더불어 이제부터라도 음란물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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