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공주 기자(익산주재)
얼마 전,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용인시 등 일부 자치단체가 심각한 재정위기에 빠졌다는 보도와 함께 전북도내에서도 상당수 시·군의 재정건전성이 위험수위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유력 일간지가 헤드라인으로 보도하였다. 실제로 도내 10개 시·군의 재정자립도가 지난해보다 낮아졌고, 8개 시·군은 자체수입으로 공무원들의 인건비조차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도 본청과 도내 14개 시·군의 전체 재정자립도는 26%로 전국 평균 52.3%를 크게 밑돌았다. 이는 전남에 이어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그만큼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셈이다.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지방세와 세외수입 합계액의 비율로 지방정부가 재정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어느 정도나 조달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다. 한편으로 재정자립도는 국가예산을 많이 확보할수록 낮아져 큰 의미가 없다는 분석도 있지만, 지금까지는 지방재정 건전성을 나타내는 유용한 잣대로 활용되고 있다.
도내 자치단체의 채무 중 익산시는 2,210억 원으로 예산의 23.7%에 달했다. 반면 장수군은 채무가 전혀 없어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런 보도가 나오자 익산시의회 손문선 의원은 6월 21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익산시 부채총계는 2,109억 원으로 예산액대비 부채비율은 25.1%에 달한다”며 “정부는 예산대비 부채비율이 25%를 초과하면 주의를 주고, 40%가 넘으면 신규투융자사업이 제한하는 등 사실상 예산편성 권한을 박탈하고 있다”며 익산시가 재정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대책 마련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손 의원은 “익산시가 지방채 조기상환 노력을 펼치며 부채 70%가 산단 개발로 인한 악성부채는 아니지만, 민간투자사업(BTL) 4,910억 원을 고려하면 재정전반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며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익산시 관계자는 “민선4기에 신청사를 짓는 대신 신규산업단지와 신재생자원센터 건립 등 익산발전의 원동력이 될 생산적 부채를 발행했다”면서 “산업단지 분양과 민간투자 신규 사업 억제 등을 통해 지방채는 2016년도까지 모두 조기상환할 예정이고, 익산시 예산 총규모가 1조원을 훨씬 초과되는 것을 감안하면 재정 압박의 심각한 상황은 결코 아니다”고 강조했다.
현재 익산시는 그간 소각장 건설과 일반산업단지 개발, 지방교부금 삭감으로 인한 지방채를 발행해 사용했고, 최근에는 산단 분양수익으로 지방채를 갚아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거기에다가 정부에서 강제성을 띄며 진행한 사회적 기반시설인 하수관거민간투자사업 등에 따라 해마다 지출해야할 민간위탁운영비와 사업비 지출은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익산시는 하수관거BTL사업에 762억 원, 하수처리장 2,143억 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1,337억 원 등을 길게는 20년 동안 갚아나가야 한다. 이로 인해 자칫 국가식품클러스터나 KTF서부광장진입로 개설, 관광지 및 고도육성 사업 등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대형 사업이 자칫 차질로 이어지지나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한 수 시장이 민선 5기 후반기가 시작되는 7월을 맞아 지난 2일 실시한 시민과의 정책토론회 자리에서도 한 시민이 시장에게 익산시 부채에 관한 질문을 하였다고 전한다.
결국 똑같은 상황을 놓고 각각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좋지 않은 일이 생기기 전에는 반드시 경고의 신호를 보이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다. 익산시와 시의회는 돌다리도 두드려 건넌다는 마음자세로 익산시 재정상황을 구체적이고 심도 있게 검토하여 중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 일을 소홀히 하는 것은 분명히 직무유기이고 직무태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