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2주년을 맞은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의 공약 이행률이 6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년 전인 지난해 6월말 이행률 32.5%보다는 29.1%포인트, 지난해 12월말(46.2%)과 비교하면 15.4%포인트 향상된 수치다.
분야별로는 ‘보편적 교육복지’(16건)와 ‘소통하고 신뢰받는 전북교육’(8건) 분야의 이행률이 각각 70.9%, 71.4%로 가장 원활하게 진행됐으며, ‘경쟁교육이 아닌 협력교육’(12건) 분야는 52.1%의 이행률로 상대적으로 부진했다.
‘전북교육의 균형 발전 및 교육협력 강화’(7건)는 55.4%, ‘공교육 혁신을 통한 창의적 인재육성’(9건)은 53.9%의 이행률을 보였다.
세부 과제별로는 소규모학교 행정인력 지원, 초등학생 학습준비물 제공 확대,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특성화고 무상교육시스템 도입, 지방자치단체의 특성화고 졸업채용 활성화, 개방형 감사담당관제 도입, 5천만원 이상 공사 및 교육청 사업에 대한 감사 철저 등 7개 과제가 이행률 100%를 기록했다.
반면 학생인권교육원 설립, 인성·인권교육 강화, 학교자치제 도입, 지역교육청의 학부모·학생·교사 자치회의 모임공간 활용,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 무상 현장체험학습 확대 실시 등 15개 과제는 이행률 50%를 밑돌아 당초 계획보다 사업 추진이 다소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이 가운데 학생인권교육원 설립과 인성·인권교육 강화, 학교자치제 도입 등은 도의회에 제출한 전북학생인권조례안이 부결되면서 차질을 빚고 있고,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는 교육공무원임용령(제12의6)이 발목을 잡고 있다.
무상 현장체험학습 확대는 ‘현장체험학습 및 교복구입 지원에 관한 조례’가 도의회에서 저소득청 자녀에게만 지원하도록 수정 가결함에 따라 이행률이 낮게 나타났다.
도교육청은 지난 2년 동안 공약사업을 추진하는데 5천232억8천900만원의 예산을 집행했으며, 올해에는 공약사업에 투자할 예산 2천396억5천100만원 중 92.3%인 2천212억100만원을 확보했다.
임기내 총 투자 예정액은 1조885억2천300만원이다.
도교육청은 또 공약 이행을 위해 시민감사관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등 9건의 조례와 규정 제·개정을 완료했고, 학생인권조례와 교권조례 등 2건은 재추진 중이다.
공약관리위원회는 이번 이행현황 점검 결과를 도교육청에 통보하면서, “공약 사업들이 전반적으로 순조롭게 잘 추진되고 있지만 학생들의 인성·인권 강화를 위한 교육 확대와 불법찬조금 근절을 위한 상세한 안내 등의 일부 보완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김 교육감의 공약사업이 후반기에도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윤복진기자
저작권자 © 전북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