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한 예산 편성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주민참여 예산제’가 관련 시행규칙이 공포됨으로써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전북도교육청은 ‘전라북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가 지난해 10월 도의회를 통과한 데 이어 지난 20일 시행규칙을 공포, 시행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늦어도 오는 8월 초까지 주민들로 구성되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설치, 2013년도 본예산 편성 작업에 앞서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하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 총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은 주민으로서 교육감이 정하는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학부모 및 학교운영위원, 소속 공무원, 그 밖에 교육재정, 예산 등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가운데 교육감이 위촉 또는 임명하게 된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앞으로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예산 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집약하는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위원회는 또 수렴·집약된 의견을 중심으로 협의·조정해 이를 예산편성 의견으로 제출하고, 주민참여 예산제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며, 예산편성과 관련해 교육감이 부의하는 사항 등을 다루게 된다.

위원회는 특히 교육복지 증진 및 교육공동체 형성에 기여,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정치적?사적인 목적의 이용 배제 등을 기본 원칙으로 삼아 활동한다.

이밖에 위원회는 업무 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정책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해 관계 전문가나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도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주민참여 예산제의 제도적 틀이 마련된 만큼 앞으로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투명하고 신뢰성 높은 예산 편성으로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윤복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