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무고용정책 제대로 시행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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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무고용정책 제대로 시행되나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2.05.10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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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죽자고 일해도 비정규직이 대부분인 청년노동자들의 평균급여는 88만원, 결혼은 행복의 시작이 아니라 빈곤의 시작이 되어 버렸다. 그래서 연애를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하기는 3포세대들. 거기에 내집마련이라는 것까지 더해 이제 '네가지가 없는' 아니, '네가지를 포기하게 된' 청년들.

청년고용의 문제는 선거철만 되면 후보자들이 꼭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선거가 끝나도, 경제가 활성화되어도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청년들에 의한, 청년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표심을 얻고자 말뿐인 공약과 정책들이었기 때문이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의하면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국내외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지원을 통해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로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2009년도에 정부공공기관 259곳, 지방공기업 123곳 중 청년의무고용을 한명도 하지 않은 곳은 정부공기업 38곳, 지방공기업 26곳이었다.

2010년의 경우 정부공공기관 267곳과 지방공기업 127곳 중 청년의무고용을 한명도 하지 않은 곳은 정부공공기관 23곳, 지방공기업 32곳이었다.

청년고용촉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고용노동부에서는 청년고용을 권고할 뿐이지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다. 청년들을 고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비정규직으로만 채용한다고 해서 처벌받지도 않는다. 그러니 공공기관과 공기업들은 청년들을 비정규직으로 단기아르바이트로 채용하는 경우가 많다.

대학을 가는 순간 이미 빚쟁이가 되는 게 현실이다. 배낭여행도 스펙을 쌓기 위해서, 봉사활동도 이력서에 한 줄을 더 넣기 위해서 해야 하는 현실, 졸업을 하고 다른 경험은 생각할 여유도 없이 취업전쟁에 뛰어 들 수밖에 없는 것은 등록금 빚을 갚아야 하기 때문이다.

청년들의 노동할 권리를 위해 청년고용촉진법의 개정과 청년의무고용정책이 제대로 시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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