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아버지가 딸을 죽이고 자살한 사건이 있었다. 대학생인 딸이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 불법사금융을 빌렸다가 갚지 못하자 사채업자는 유흥업소에 강제 취업시켰다. 이후에도 끈질긴 협박에 원금 300만원을 훨씬 넘는 1천800만원 상당의 돈을 뺏겼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가 딸을 죽이고 자살한 것이다. 또 한 장애인부부가 생활비가 모자라 불법사금융을 이용했는데 이를 갚지 못하자 임산부를 강제로 낙태시킨뒤 노래방 도우미로 취직시켰다고 한다. 이처럼 불법사금융 뒤에 끔찍한 사건들로 정부가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살인적 고금리 사채의 덫에 걸린 취약계층을 구제하기 위해서다. 불법 사금융의 폐해는 예전부터 있어왔다. 지금 정부가 벌이는 대책은 늦었다는 생각이 든다. 또 이런 대책은 처음 듣는 것이 아니다. 정부는 2009년 4월에도 ‘불법 사금융 피해 방지 대책’을 통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 바 있다. 그런데도 3년만에 다시 비슷한 대책을 내놓았다는 것은 효과가 없었음을 인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불법 사금융 피해자는 대부분 서민이다. 이들은 신용도가 낮기 때문에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서민들은 돈을 쉽게 빌려주는 사금융으로 눈을 돌리다 피해를 입는 것이다. 이번 대책에서 신고와 상담, 피해 구제를 연계하고 민원창구를 일원화한 것은 피해자의 재기를 돕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개소 첫날인 18일 총 1,504건이 접수돼 종전 하루 평균 120건에 비해 12배 증가했다.
일회성 사금융 단속에 그칠것이 아니라면 서민이 사금융에 의지하지 않아도 되도록 서민금융 지원 체계를 정비하는 게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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