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 의원(익산을, 기획재정위원회)은 지난 20일 기획재정부가 ‘복지TF' 회의를 열어 각 당의 복지정책 소요예산을 발표한 것을 두고 정치적 선거개입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4대강 사업, 부자감세로 국가재정과 민생을 파탄 낸 책임을 통감하고 민생대책을 강구해야 할 정부가 재전건정성을 운운하는 것은 후안무치한 MB 정권의 실체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의원은 이번 기재부 발표에 대해 “어떤 항목에 대해 얼마의 재정이 소요되는지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하지도 않았다” 며 “‘재전건전성’을 빌미로 복지정책을 확대했다가는 당장이라도 국가가 파탄이 날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고 여론몰이를 하려는 당국의 정치적 수사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이번을 계기로 민주통합당을 비롯한 야권은 복지재정 확충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재전건정성을 무기화하는 MB 정부의 훼방에 적극 맞서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특히 지난 17일 박장관이 한 강연에서 “우리나라 복지 지출 수준이 적절하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OECD 평균 복지지출이 GDP 대비 20%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9% 수준에 불과한 것을 알고나 하는 말이냐”고 지적하며, “취임 때부터 정치권과 국민의 복지확대 요구를 포퓰리즘으로 폄하해온 박장관과 경제 관료들의 이번 꼼수에 국민들은 절대 동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익산=박윤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