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인 새만금 개발을 위해서는 공기업 형태의 새로운 개발주체 설립과 더불어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청 조직 운영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계약직 청장이 아닌 도 고위직 공무원이 경제청을 이끌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김택성(임실)의원은 15일 열린 제285회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새만금개발의 성공 관건은 ‘개발속도’와 공격적인 ‘해외투자자본유치’이다”면서 “새만금사업에 대한 조속한 개발을 위해 투자유치와 개발의 주체를 공기업 형태로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설립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설립된 국토해양부 산하의 공기업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를 사례로 제시했다.

김 의원은 “JDC는 공공성과 사업성을 동시에 추구할수 있는 특수법인으로서 추진중인 역점사업은 휴양형 주거단지조성,테마공원조성,영어교육도시 조성 등이며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금을 조성하기위해 내국인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히고 “JDC는 향후 새만금 개발이 본 궤도에 오를 경우 도입 가능성이 높은 사업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심도 있는 사례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김 의원은 현재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 청장과 산업본부장, 관광본부장 등 고위간부 세자리가 모두 공석인 초유의 사태와 관련해 조직 운영상의 문제점도 질타했다.

특히 김 의원은 “경제청의 고위직 자리가 정치 출마를 위해 거처가는 자리로 인식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이 반성해 보아야 한다”며 “또한 계약직 청장이 인사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여건속에서는 조직 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위해 경제청 고위직에 도청 고위관료를 파견하거나 청장에게 인사 권한과 책임을 부여 해 주도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새만금 개발의 성공을 위해서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며, 이러한 다양한 고민들을 통해 현재 새만금을 둘러싼 조직적, 환경적 경직성을 타파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서윤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