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 백지화와 교통사업 특별회계 과태료 징수체계의 한계와 대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전주시의회 제285회 제4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장태영 의원은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을 백지화하고, 원점에서 재추진하라"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리싸이클링종합타운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의(발주 2억5천만)과업목적은 설치하고자하는 공법과 최적부지의 타당성과 그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라며 "음식물처리공법에 대한 비교우위 평가, 공법선정위원회, 기술자문위원회 활동이 없었고, 그나마 제한적인 현장방문을 통한 의회, 부지유치 지역주민들이 혐기성소화방식에 대한 우려와 부정적인 의견을 묵살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장 의원은 "혐기성소화공법만이 신재생에너지에 부합한다는 전주시의 설명은 기존 시설과의 연계에 따른 시너지효과와 최적공법, 부지최소화, 예산절감에 따른 재정사업, 자원순환망 구축 등을 완전히 포기한 궤변이다"시가 의회까지 무시하고 기획재정부에 민간투자심의를 의뢰한 사업의 주요내용과 사업위치, 시설규모, 사업기간, 사업추진방식이 잘못되었을 때 누가 책일질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장 의원은 "이 사업에 대한 적법성과 추진절차, 예산운용에 대한 민간투자 적정 여부를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있는 시의 독선을 견제하고 바로 잡기위해 조사특위 활동과 감사원 감사청구를 비롯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송하진 시장은 "종합리싸이클링 조성사업은 올해 20일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심의를 앞두고 있으며, 민간투자심의가 완료되면 향후 사업제안을 받아 사업자를 선정해 오는 2014년 12월 이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이어 송 시장은 "그간 사전환경성검토 공법선정, 의회와의 협의과정 등으로 인해 다소 늦어졌지만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송 시장은 "부지 및 처리방식의 선정은 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간담회 개최 및 선진지 시설견학, 전문가 토론회, 입지선정 위원회 등을 거쳐 시에 가장 효율적이고 안정적“이라며 ”적합한 처리방식을 검토하기 위한 일련의 과업을 수행한 사항으로 본 용역은 충실히 수행됐다"고 반박했다./엄범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