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회서, 소선거구제 전환·인사권 독립 등 5개항 촉구
전북 전주시의회가 전국 기초의회와 함께 기초의원의 소선거구제 전환과 정당공천제 폐지 등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15일 전주시의회에 따르면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시의회 의원을 비롯한 전국 228개 기초의회 의원들은 선거구제 변경과 정당공천제 폐지, 의회 직원의 인사권 독립 및 의정비 제도 개선, 지방재정 확충 등 5개 사항을 요구했다.
의원들은 이날 “지방의회가 부활된 후 지난 20년 동안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지방자치 발전에 많은 영향을 끼쳤지만, 법적 제도적 미흡으로 완전한 지방자치시대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에 불합리한 현실을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의원들은 또 “현행 기초의원에 대한 중선거구제와 정당공천제는 폐지되어야 마땅하다”며 “기초의원의 중선거구제의 경우 기초 지방자치의 본질과 근본취지를 훼손하는 실패한 정책에 지나지 않고 정당공천제 역시 지방의원간의 소모적인 정치적 대립과 불법 정치자금 제공은 물론, 지방의회가 특정 정당의 시녀로 전락하면서 지방의회의 권한과 기능을 표류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지방의회 직원의 인사권 독립과 의원들에 대한 의정비 제도의 전면적인 개선도 요구했다.
의원들은 “의원을 보좌하는 의회 소속공무원들에 대해 단체장이 인사권을 행사하면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면서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비 심사 제도는 국회의원과 단체장 등의 선출직 가운데 유일하게 지방의원에만 적용된 잘못된 제도로 즉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최근 들어 우리 사회의 사회복지비용 증가와 자치단체의 교육재정 부담 등으로 지방재정 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으나 세입은 오히려 줄고 있다”며 “지방교부세법 개정 등 기초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라”고 말했다.
전주시의회 조지훈의장은 “정부가 우리의 지방자치 발전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우리가 요구하는 관련법과 제도를 개선하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 기초의회 시.도대표회장들은 이날 요구한 내용들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청와대와 국회 등에서 1인 시위를 해나갈 계획이다./엄범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