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경찰서(서장 신동현)가 경미한 형사사건 및 경범죄 처분 대상자의 실질적인 계도와 반성의 기회를 제공하는 ‘경미범죄 훈방조치 및 감경처분 활성화’ 평가에서 3분기 우수관서에 선정됐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피해 정도가 경미한 형사사건이나 범죄 경력이 없고, 고령자 등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대상자를 구제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위원회 심사를 거쳐 무조건 형사 입건대신 즉결심판 청구나 훈방으로 감경 처분함으로써 무분별한 전과자 양성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무주경찰서는 지역 특성과 대상자의 처지를 면밀히 살피는 등 정성치안을 바탕으로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 사안이 가볍고 깊이 반성하는 경미 사범에 대해 훈방 조치 등을 활성화해 법 집행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준법의식을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무주경찰서 동창주 수사과장은 “이번 우수관서 선정은 무조건적인 처벌보다 따뜻한 선도를 통해 주민의 삶을 살피고자 했던 전 직원의 노력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엄정한 법 집행 기조는 유지하되, 경미한 범죄나 생계형 범죄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를 더욱 활성화해 전과자 양성을 방지하고, 사건 하나하나를 책임감 있게 완결 짓는 역량을 바탕으로 주민에게 신뢰받고, 공감받는 서비스 치안 활동을 지속해 가겠다”고 밝혔다.

백윤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