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설치 지원사업 대상자를 추가 모집하고 있다. 하지만 턱없이 부족한 현실에서 오늘도 고령 운전자들은 불안감에 노출되어 있다.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란 시속 15㎞ 이하로 주행하거나 후진할 때 가속페달을 급하게 조작하면 가속을 제한해 사고 위험을 낮추는 장치로 고령자에 합리적인 장치이다. 이는 도로 제한속도 또는 엔진 회전수와 연동한 과속 제한 기능도 갖추고 있어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지원 대상도 확대하는 게 맞다. 현재는 70세 이상이지만 65세로 낮추고, 차령이 10년이 넘지 않아야 한다. 또 신청 인원이 지원 규모를 초과하면 나이가 많은 운전자, 최근 3년 이내 교통사고 이력이 있는 운전자, 병원 방문이 잦은 운전자 등의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으로 사업에 선정되면 해당 장치를 1년 이상 의무적으로 장착·유지해야 하는 의무조항이 있다.
이 장치는 고령 운전자가 순간 대처하지 못한 실수를 감안해 방지하는 장치로서 더 많은 고령자가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확대 운영하는 것을 촉구해 본다.
따라서 페달을 순간적으로 잘못 조작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고, 어르신의 안전과 이동권을 함께 고려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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