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당일 이재명 대통령은 임명안을 재가했고, 중수청이 업무를 시작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취지는 국민의 권리보호와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철저한 견제다. 

그러나, 당초 우려했던 수사 인력 부족과 수사 전산망(KICS,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미설치 등 행정망 정비 부족으로 출발부터 차질을 빚고 있다. 
우선, 중수청에 근무할 수사관 50%가 근무경력 5년 미만으로 수사 불신과 우려가 크다.
전국 중수청 총정원 2874명 가운데 1900명인 66.1% 수준에 그쳤다. 광주중수청의 경우 정원 240명중 140명만 채우고 출발했다. 

검찰청이 문을 닫은 지 2주가 지나자 경찰청은 호떡집에 불안 형국이다. 9월말 기준 전국검찰이 처리하지 못한 미제사건은 18만6307건으로 역대최고치다. 국회 자료에 따르면, 전국 262개 경찰서가 쥐고 있는 3개월 이상 장기 사건은 4만6793건에 이른다. 여기에 기존 검찰이 넘긴 보완수사도 2만 건도 경찰 몫으로 떨어졌다. 시효가 없었던 불송치 이의신청도 3개월 이내에 끝내야한다. 이에 따른 경찰의 인력난이 시급함에도 중앙정부와 관계기관은 강 건너 불구경이다. 수사관들이 중수청 수사업무를 피하는 이유 중 하나다.
설상가상,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국무회의에서 “중수청답게 여야 가리지 말고 사회지도층과 많이 가진 자의 범죄행위에 일말의 망설임 없이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총리와 중수청장에게 전국 중수청과 공소청의 부족함과 시급하게 지원할 것이 무엇인지부터 물었어야 했다. 
지방중수청 설치가 안된 전북도는 민생수사에 어려움이 불가피할 상황이다. 피해자가 조사받기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고, 사건 처리도 지연될 우려가 크다. 민생수사의 공백은 시작부터 나타나고 있다. 중수청이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임에도 사건이 기존 경찰로 가야하는지 중수청으로 가는지 정리해주는 부서도 인원도 없다. 수면위로 드러나지 않는 정치적사건은 어디서 처리해야 할지 아직 명확하게 결정되지 않았다. ‘기관장협의’로 결정할 수 있다고 하지만, 있으나 마나한 규정일 뿐이다. 
답답함과 억울함을 호소하는 피해자가 변호사를 찾아가는 구조가 눈에 선하게 그려진다. 전북 지역 민주당 국회의원 10명이 대안을 마련해 국회와 해당부처에 예산과 수사 인력 확충안을 제기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인사난맥상과 안보외교마찰, 민생경제라는 악재에 발목이 잡혀있다. 민생경제에서 공정수사와 반칙 없는 불평등 구조를 깨는 것도 경찰 몫이다. 중수청 개청을 앞두고 전북 여론은 경찰 수사에 대한 공정성을 제기했다. 6.3 지방선거법 위반 수사와 크고 작은 권력형 비리와 수사개입 등 논란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지용 중수청장이 공정과 반칙 없는 성공적인 민생 수사를 하지 못한다면, 책임은 경찰로 넘어간다. 신효섭 전북경찰청장은 중수청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사법사안들을 정리해 국회와 공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