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의 실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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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의 실언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6.07.29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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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식 장수 주재기자

 

조정식 국회의장이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던진 ‘대통령 연임 개헌’ 발언이 정치권에 커다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두고 "주권자인 국민의 선택 문제"라며 여지를 남긴 것이 화근이 됐다.

이 발언이 여당과 정부에 부담을 안긴 것은 물론, 야당의 거센 반발을 자초하며 개헌 논의 자체를 정치적 정쟁의 늪으로 밀어 넣었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야당은 즉각 "현 정권의 장기 집권을 위한 초석"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우리 헌법 제128조 제2항은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대선 후보 시절 4년 연임제 개헌을 공약하면서도 "현직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던 대통령의 기존 입장과도 배치되는 발언이다.
논란이 일자 국회의장 측은 하루 만에 "연임을 위한 개헌 발언이 아니었다"며 구차한 해명에 나섰지만, 이미 논란은 증폭된 뒤였다.
국회의장의 발언은 단순한 개인의 의견표명이 아니다.
국가의 최고 입법기관 수장으로서 언론 앞에 설 때는 단어 하나, 문장 하나에도 치밀한 검토와 신중함이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원포인트 개헌 등 국가적으로 꼭 필요한 개헌 논의 시점에 터져 나온 이번 실언은, 개헌은 정권 연장이라는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을 국민에게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우리 정치권에 만연한 무책임한 태도다.
일단 던져놓고 논란이 되면 변명으로 일관하는 정치권의 한심한 후진성은 선진국 수준인 국민들의 눈높이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
이러니 과거 계엄 선포라는 국가적 비극 앞에서도 직접 사과나 반성조차 없던 야당 대표에게 “지금의 헌법 정신을 거스르고 정말 연임 개헌을 추진한다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내란이 될 것입니다”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는 기막힌 현실을 만들어내는 빌미를 준 것이다.
정치가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국정 동력을 깎아먹고 국민의 공분을 사서야 되겠는가. 지금이라도 정치권은 책임감 있는 언행과 성숙한 의식으로 국정에 임해야 한다.
잘해나가야 할 국가적 과제에 스스로 재를 뿌리는 후진적 정치를 당장 멈추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진정성 있는 정치로 돌아오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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