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환수 방안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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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환수 방안 마련해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4.11.25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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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차량이 해마다 늘고 있다. 매년 통행료 미납차량이 늘어나면서 부담은 고스란히 다른 이용자의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건수는 해마다 증가해 올해 9월 기준으로 2,460만 건에 달한다.

최근 5년간 통행료 미납건수는 총 1억 2,171만 건 중 1,255만 건은 현재까지 미납 중이며 이에 따른 누적 미납액은 총 330억 원에 달한다. 반면 수납률은 해마다 꾸준히 감소해 올해 9월 기준 77.4%에 그쳤다.
특히 연 20회 이상 미납한 상습 미납차량의 미납건수도 2022년 929만건, 2023년 1,211만건, 2024년 8월까지 810만건 등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최다 상습미납자는 무려 1,908차례나 통행료를 내지 않은 채 무단으로 요금소를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미납금액이 646만원에 이른다. 
이를 포함한 상습미납자 상위 10명의 통행료 미납건수는 총 8,829건이며 이에 따른 미납금액은 4,458만원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그동안 한국도로공사는 무엇을 했는지, 관리 부실 탓이 아닌지 돌아보아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상습적으로 통행료를 미납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하게 대처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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