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쌀값 안정 대책 있나 없나
상태바
정부 쌀값 안정 대책 있나 없나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4.11.10 19: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확기에 접어든 후로 한 달이 넘었지만 2024년산 햅쌀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 10월 한 달 산지쌀값 평균은 45년 만의 최대 폭락을 기록했던 2022 수확기의 평균 쌀값 18만6,140원보다 낮은 18만5,301원을 기록했다. 
지금 현장의 위기감은 단순히 낮은 쌀값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다. 6월 민당정 쌀값 안정 대책, 9월 민당정 수확기 대비 선제적 수급 안정 대책, 10월 농식품부 수확기 쌀값 안정 대책, 11월 1일의 산물벼 전량 정부 인수에 이르기까지 빈번한 정부의 대책 발표에도 시장에서 확실한 쌀값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제 시장은 정부의 쌀값 대책을 불신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의 명분으로 내세웠던 쌀값 20만원 유지 약속은 장관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사실상 폐기되었다. 
잠깐 반등했던 쌀값은 작년 10월 5일 정점을 찍은 후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고, 이에 따라 막대한 손해를 본 농협과 민간 유통상인들은 24년산 쌀 수매가를 낮춰 농가들에 전가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생산자인 농민과 유통 주체가 정부의 대책을 신뢰하겠는가?
쌀값 안정화 대책의 핵심은 적절한 시기, 한 번에 충분한 물량의 시장격리를 통해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시장에 보여주는 것이다.
 `09~`10년 쌀값 폭락, `15~`17년 쌀값 폭락, `22년의 쌀값 폭락 모두 시기를 놓치고 ‘찔끔’ 격리, ‘잠깐’ 격리로 시장에 확실한 신호를 주지 못한 결과물이었다. 
10월 수확기 한 달을 허비해 2024년 수확기 쌀값 20만원선 회복이 사실상 어려워진 현시점에 정부는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해선 안 된다. 
쌀은 식량안보의 핵심이다. 더 늦기 전에 분노한 농심(農心)을 어루만질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발표하고 정부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민생을 저버린 정권에 대한 농민의 거센 저항과 국민의 심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음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