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춘석 국회의원(익산갑)은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LH 국정감사에서 매입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용역업체의 전관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LH 매입임대사업은 도심 내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해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에 제공하는 LH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현재 전국 54개 권역에서 전문 위탁기업들이 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공급이 확대되는 만큼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최근(2022년~2024년) 매입임대 위탁관리용역 개찰 결과를 분석한 결과, A업체와 B업체는 총 54건 중, 42건을 수주해 1000억원이 넘는 총 계약금액의 80%를 싹쓸이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A업체와 B업체에는 매입임대 사업을 주관하는 주거복지 부서장을 거쳐 본부장(1급)으로 퇴직한 LH 전관들이 권역센터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이들을 포함해 12명의 LH 퇴직자들이 두 업체에 재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매입임대 위탁관리용역 54건 중 21건이 제안서 평가에서 단독으로 적격 판정을 받아 위탁계약을 체결했는데, 일부 평가위원들이 해당 업체에는 최고점을 주고 2등 업체에는 다른 평가위원들과 비교해 최하점을 주면서 1등과 2등의 차이를 벌린 경우도 발견됐다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이춘석 국회의원은 “LH 고위직 출신이 재직하는 업체가 무더기로 관리용역 계약을 수주한 과정에 전관 특혜가 의심되는 만큼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며 “올해 말 다시 1500억 원대 3년 위탁계약이 이뤄지는데, LH가 관리용역에서도 전관 업체 유착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투명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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