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시 교통카드를 지급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지자체 업무이다.
시행부터 논란이 있었지만, 꾸준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에 너무 인색한 것이 아니냐는 여론이다.
면허를 반납하면 단 1회에 교통카드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1년에 2번씩 최소 5년은 지원해야 효과가 있을 것이다.
고령자도 교통수단이 필요한데 스스로 면허를 반납하는 것은 사고를 예방하고 충격을 줄여보겠다는 뜻일 것이다.
만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유인책으로 2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받게 되는데 전주시의 경우 올해 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2024년도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유인책 지원사업’을 추진한 결과 현재까지 932명의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했다고 한다.
지급된 교통카드는 캐시비 카드로, 버스와 지하철, 철도(KTX), 택시 등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편의점과 쇼핑, 식음료, 공중전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다. 또, 충전 금액을 모두 사용한 이후에는 일반 교통카드처럼 충전해 쓸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면허를 반납하면서 얻는 기회비용이 너무 적다는게 현실적인 것을 감안해 고령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공공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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