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가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선제 대응에 나선 가운데 목표 달성을 위해 신구 국회의원 간 협치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5월 30일로 예정된 내년도 부처 예산 마감시한이 제21대와 제22대 국회의원 교체 시기와도 맞물리기 때문이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2025년 발굴한 확보대상 사업은 10조1,000억원이며, 국가예산 확보 목표액은 전년도(9조6,000억원)와 비슷한 수준이다. 전북도가 지난해 확보한 예산은 9조163억원이며, 2023년에는 9조1,595억원으로, 내년도에서도 9조원 시대를 이어감은 물론, 역대 최대 규모를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요구할 계획인 사업은 신규사업 563건, 계속사업 928건 등 총 1,491건이며, 이 중 중점 사업은 109건이다. 이중 반드시 확보해야 할 신규사업은 국가전략작물(밀) 비축단지 구축, 맥류사업 다각화 지원, 사용후 이차전지센터 구축, 친환경 소재 소형 선박 제조혁신지원센터 구축, 중대형 전기상용차용 대용량 에너지 저장시스템 및 초급속충전 평가기반 구축, 하이퍼튜브 핵심 기술개발 등이다.
문제는 경기부진이 계속되고 있는 데다 정부 세수 감소마저 이어지고 있는 만큼 긴축재정 기조를 유지할 게 불 보듯 뻔한 만큼 예산 확보 과정이 녹록지 않다는 점이다. 부처 반영액이 그대로 최종 통과되는 것은 아니지만 부처 안에 담기지 못할 경우 정부예산과 국회단계에서 증액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로 인해 부처 단계에서 최대한 많은 사업이 담기는 게 중요하다.
그렇기에 전북지역 신구 국회의원 간의 협치가 중요하다. 여당 의원이 없어 정부와의 소통이 우려되는 데에 따른 것이다.
국가 예산 활동이 본격화 되면 부처 설득을 위해 의원들과 전북자치도 간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교체 시기가 맞물리다 보니 우려되는 부분이 있지만 중진들이 다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감을 가져 볼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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