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축소 위한 정책 마련 당장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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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축소 위한 정책 마련 당장 나서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3.11.16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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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 잠정치는 1,882조9,000억원이다. 2022년 12월 말 1,867조원에서 15조9,000억원이 늘어났다. 올해 하반기 들어 가계부채 증가가 가팔라지고 있다. 가계대출은 8월에 25개월만에 최대치인 6조9,000억원 증가한 이후, 9월에 2조4,000억원, 10월에는 6조3,000억원이 늘어났다. 
가계부채의 총량 증가뿐만 아니라 가계부채의 부실화도 큰 문제이다. 먼저 제때 가계빚을 못 갚는 연체자가 늘어나고 있다. 9월 말 기준 전 업권의 연체자 수는 59만5,676명으로 6월말에 비해 1만1,206명 늘어났다.

1년 전인 50만3,175명과 비교하면 18.4% 증가했다. 특히 은행의 연체자 수는 13만4,048명으로 8만8,021명이었던 작년 9월보다 52.3% 급증했다. 
또한 다중채무자도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3개 이상 금융사에서 대출을 끌어다 쓴 다중채무자는 9월 말 기준 역대 최대인 453만6,469명으로 1년 전 450만5,064명보다 3만 명 넘게 늘었다. 특히 같은 기간 5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한 사람들은 2022년 9월 말 109만6,255명에서 2023년 9월 말 기준 114만6,575명으로 약 5만 명 늘면서 더 빠른 증가 속도를 보였다. 
그런데 정부의 가계대출 정책은 오락가락 엇박자에 가계부채 증가율이 0%라는 한가한 인식만 보이고 있다. 부동산 연착륙을 핑계로 각종 대출규제를 풀어서 가계부채를 늘린 건 금융당국이었다. 특례보금자리론 40조원을 풀었고 15억원 초과 대출 및 다주택자 대출 허용, 50년 장기 모기지 등이 이어졌다. 
시장금리 상승을 구두개입으로 억제해 가계대출을 부추기기도 했다. 불과 며칠 전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 종 노릇’이라며 은행의 이자장사를 비판했고, 이복현 금감원장은 “은행이 어떻게 60조원의 이자 이익을 올렸냐”며 거들었다.
 이 발언이 나오자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바로 인하했다. 이 정부가 과연 가계대출을 축소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한국은행은 지난 8일 발행한 ‘BOK경제연구-한국경제 경기변동 요인으로서 신용의 역할:신용공급경로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과도한 가계부채가 금융불안 뿐만 아니라 경기불안까지 자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은은 가계빚이 계속 누적될 경우 3~5년 시차를 두고 연간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인 경기 침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밝혔다. 가계부채를 이대로 두어선 안된다.
정부는 당장 가계대출 축소를 위한 정책 마련에 나서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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